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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끝까지 간다…“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긴 싸움 이어갈 것”

14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며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수홍의 아픔을 모두...

2024-02-15 09:58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한편 박수홍 변호사는 박수홍의 심경을 대신 전하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후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뤄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전했다.

2024-02-15 09:11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보수 진영의 ‘이승만...

2024-02-14 16:26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 대표는 아니니까 검찰에 할 말 할 분위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징계위에서 이 부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저는 윤석열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그의 무도함을 온몸으로 겪어봤다”며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제가 이러한...

2024-02-14 16:23
진중권, ‘신당 창당’ 조국에 “자기 명예회복 위해 총선 출마”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 “더럽혀진 명예를 빠는 세탁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1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2심 진행과 3심을 앞둔 상황에서 선출된다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 앞에서 무죄라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인데...

2024-02-14 15:3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2024-02-13 14:54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검찰독재정치 심판해야”

정차 참여를 시사해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인 부산을 찾아 창당을 공식화했다.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연 그는 “4월...

2024-02-13 14:39
文 만난 조국 "신당 창당 통해서라도 尹 정권 심판·총선 승리 헌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정치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에서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며 '신당 창당...

2024-02-12 19:39
봉하마을 간 조국 "하얗게 타도…검찰독재 종식 불쏘시개 되겠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내 역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정치 참여의 일시와 방법에 대해선 내일(13일) 부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방명록에는 '검찰개혁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내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님을...

2024-02-12 16:01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겪어봤다. 그가 직접 보고 들은 황당한 각양각색 사건들을 전해준다. “투표소 가서 우리 형님 찍어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권자 연령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고등학교 3학년 중 생일이 4월 15일 이전인 이들은 투표할 수 있었다. 선거 당일, 어느...

2024-02-11 09:00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2024-02-08 16:51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與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하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2024-02-08 16:31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황씨의 변호인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2024-02-08 16:00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2024-02-08 15:38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한국에 송환된 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2024-02-07 19:59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7일 가상자산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예치 업계 출금 중단 사태에 핵심으로 꼽히는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 대주주 A씨와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이 각각 지난달 18일과 6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2024-02-07 16:19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민주당의 비례정당 의석을 염두에 둔 세력은 새진보연합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정치검찰해체당' 등이 꼽힌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의 비례정당 창당 기자회견문을 공유했고, 송 대표 측도 비례정당 창당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2024-02-07 15:58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2024-02-07 09:45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에 넘어가면 법무부→법원→검사 등의 순서를 거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하는 만큼 이 증인은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2024-02-06 17:11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2024-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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