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의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건전한 지배구조로 운영되는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지속가능한 ESG경영으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높은 ESG 인식 수준과 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해 기관 고유사업을 연계한 ESG 경영 민간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원청(사업주)이 책임져야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개인의 일탈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사업주가 사고방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원청이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자기책임의...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1일 입법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 및 수익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을 동일종목 및 동일수량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이를 통해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면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의 시장 요구에 노출되고 혁신에 뒤처지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LH는 공공주택사업 공급량의 72%를 차지했다. 나머지 28%는 지방공사에서 담당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아울러,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등 확충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도록 해 주요...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예비인증 인증 업체 20곳 중 3곳만이 거래소 사업자거래소 사업자 유행하던 과거와 달라…규제 장벽 한계인건비 지출 규모도 비거래소 사업자와 비교 안 돼
가상자산 시장이 법률의 공백에 따른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조치에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준비하는 업체 대부분이 비거래소...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아프리카 진출과 관련한 정보와 법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한다. 한아재단은 관심 사업 분야와 경영 방향 등을 제공한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인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변호사자격 취득)가 이끌고 있는 대륙아주 아프리카그룹은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KAIA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2개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해 중앙회장 권한을 분산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한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역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하고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 대상금고 기준과 적기 시정조치를 포함한 경영 구조조정 합리화 근거도 마련한다.
자문위는...
이외에 금감원 기준과 상이한 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하고, 브릿지성 공동대출 사업장 정보를 매월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가 2020년부터 무료로 지원 중인 제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인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빚을 진 서민들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원·하청 이중구조의 출발은 사실상 노동계였다. 1998년 전후 외환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을 늘리자,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특히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핀테크랩을 중심으로 전용펀드 기반 투자검토, 컨설팅(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ㆍ세무ㆍ법률 등) 제공, 그룹사 금융지원 연계 및 국내·외 공간지원 등 'K-핀테크 3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패키지를 제공한다. 세부 내용은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성장금융과 디캠프(d-camp)를 중심으로...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공장별로 뒀다가 적발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사정 합의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렇더라도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적발된 노조들은 법 위에 있는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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