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 본부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한국은 녹록지 않은 통상 환경이 앞으로 지속할 것"이라며 새로운 통상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무역·투자·에너지·공급망 등을 협력하기 위한 TIPF를 2023년까지 20개 이상...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롯데호텔)
△범부처 수출역량 결집하여 수출 총력지원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23년 첫 번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국민평가단 모집
12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00 리투아니아 외교장관 면담 (롯데H)...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됐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빅데이터...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총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735건은 검토·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4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최근 개혁 방향을 '국민ㆍ기초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으로 잡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 내용은 1월 4일 열릴 예정인 연개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이다. 모수개혁이란 기존 연금 구조의 틀은 유지한 채 '더 내고 덜 받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8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삼표레미콘공장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안)에 대해 '원안동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은 1997년 공장 가동이 시작된 지 45년 만인 지난 8월 16일 철거를 완료했다.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등...
이에 따라 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준·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회의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및 자문위원 29명,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등 민간에서 3명,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등을 비롯한 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장관,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국세·관세·조달·통계청장 등 22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재부의...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들은 전했다.
자문위는 방역의료, 사회경제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의 전문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실내...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백지광고 등을 통해 청년세대 등 가입자들의 제안을 듣고 있다.
조 장관은 “2023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4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
EDCF 수탁기관인 수은은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 의견 청취를 위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학계, 산업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자문위원 11명 및 수은 임직원이 참석해 EDCF 중기 운용전략, 기후변화대응 체계,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EDCF 운영 방향 및...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설립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총리급의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하여 산업계, 학계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조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10개월 동안 활동하였다. 이전 정부의 중요한 디지털 정책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전략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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