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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 코오롱 임직원 무죄 확정 판결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상무와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상

2026-06-25 11:48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尹 무죄...法 “기억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면서 ”처음

2026-05-28 10:48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

2026-03-20 16:04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

2026-02-20 21:23
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10년 만에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병역비리 의혹, 진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6-02-04 16:54
내란특검, '징역 5년' 尹 체포 방해 1심 판결 항소

특검, 무죄 부분·양형 모두 불복…쌍방 항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1-22 11:01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무죄 선고 7일 만에 불복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

2025-10-28 18:23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2심도 무죄⋯검찰 상고

검찰, 벌금 3억원 구형⋯1·2심 무죄 선고‘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한 첫 사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2025-10-26 13:11
제2의 클리피는 안 된다…사법리스크 족쇄 푼 카카오, AI 업고 제2 전성기 노릴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은 카카오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중 오픈AI와 공동 개발한 ‘챗GPT 포 카카오’, 온디바이스 AI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을 출시해 슈퍼앱으로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카카오가 선보일 서비스는 단순한 대화형 챗봇이

2025-10-21 15:10
사법 족쇄 푼 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2025-10-21 12:01
사법 족쇄 푼 김범수⋯카카오, AI 전환·글로벌 도약 재시동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오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는 여건을 되찾았다는 평가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2025-10-21 11:47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

2025-10-02 16:56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2심은 무죄 선고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다”⋯무죄 확정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

2025-07-18 12:10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유죄 확정…"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표 측은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기소됐던 '보복

2025-07-18 10:51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선고대법, 상고 기각…항소심 판단 수긍 특정인을 겨냥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게시한 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2025-06-06 09:00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공소사실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 ‘음주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2025-06-03 10:32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유족 2017년 재심 청구…6년 만에 개시서울고법, 무죄 선고…“가혹행위로 진술”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 받고 16년간 옥살이한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확정판결 4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에

2025-05-29 13:54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제주4‧3 희생자들 형사보상 받는다

김달삼 씨, 4·3 봉기 주도한 총책과 이름 똑같아 구금⋯2억여원 형사보상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으로 명예 회복⋯2023년 1월 무죄 선고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 다른 희생자 유족도 2억 원 안팎 형사보상 제주4·3 당시 무장대 총책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달삼 씨 등 희생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2025-05-20 13:51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2025-05-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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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렌지카운티의 행정수장, 미셸 박 스틸 대한민국 시니어의 힘을 보여주다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백인 경찰의 흑인 폭행으로 시작된 흑백 갈등이 엉뚱하게도 코리아타운으로 불똥이 튀었다. LA폭동이었다. 미국 매스컴들의 편파보도는 살림 잘하고 있던 한 한국 아줌마를 ‘욱’하게 만들었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그녀는 그 길로 정치판으로 뛰어든다.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주인공은 미셸 박 스틸(62).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

2017-04-26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