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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변호인은 “친형 측이 항소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검찰 측이 내일이나 모레쯤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2024-02-19 17:27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얼마 뒤 이 의뢰인은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당시 이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재판에서 또다시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검찰의 항소도 없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의뢰인이 소회를 털어 놓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될 까봐 전전긍긍하며...
    2024-02-19 06:00
  • 이재용 회장, 삼바 찾아 바이오 사업 점검…“과감히 도전하자”
    이재용 회장, 삼바 찾아 바이오 사업 점검…“과감히 도전하자”
    16일 삼바 인천사업장 직접 찾아 '한계 돌파' 강조"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바이오...
    2024-02-16 16:00
  • 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아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아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이어 김인석은 한국을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라고 칭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와 이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2024-02-15 17:26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2심에서는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 중 야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통화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 후보자가 직접 본인의 성명‧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2024-02-15 15:44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2024-02-15 15:24
  • 박수홍, 끝까지 간다…“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긴 싸움 이어갈 것”
    박수홍, 끝까지 간다…“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긴 싸움 이어갈 것”
    다만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 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수홍 측은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한다”며 “특히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2024-02-15 09:58
  •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박수홍씨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2024-02-15 09:11
  •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3)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1억7000만 원 중 2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동생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2024-02-14 15:35
  •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다만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로부터 내려온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고 김 부사장 지위에 비춰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김 부사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회계부정 관련...
    2024-02-14 15:24
  •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백광산업은 하수관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1심...
    2024-02-13 16:44
  •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주택...
    2024-02-11 09:00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에는 임 전 차장 이름이 4000번 이상 언급되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같은 법원 형사36-1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10 11:00
  •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안진 회계법인 담당자는 평가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안진이...
    2024-02-08 19:27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2024-02-08 16:56
  •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에게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 뜻을 내비친 바 있다.
    2024-02-08 16:55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무죄로 봤지만 A 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2024-02-08 13:54
  •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2024-02-07 22:07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장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4-02-07 11:21
  •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허영인 SPC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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