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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개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2014년 현금과 골프 라운딩 비용 등 총 17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03-12 11:02
  •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다. 40대 남성 A 씨는 2021년 6월 12일 저녁 8시께 전 여자친구인 30대 피해자가 사는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피해자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달인 7월 20일 저녁 9시쯤에도 피해자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2024-03-07 12:00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2024-03-06 06:00
  •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2024-03-01 15:08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의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 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근거로 도주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A 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24-02-29 11:54
  •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이후 2012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밀리언마켓 소속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2-28 18:25
  •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2023년 10월 식약처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회사가 고의적인 조작 및 은폐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에서도 종양 발생과 인보사 투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2024-02-28 14:00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E 변호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다. 술에 취한 채 추태를 부린 변호사도 있다. F 변호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이 XXX야”, “닥쳐 이 XXX야, XXXX야”, “이 XXX 뒤져봐라”라고 소리지르며 운전석을 발로 걷어차는 등...
    2024-02-27 06:00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우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 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2024-02-23 10:58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이날 법정에 자리한 김 전 부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변호사분들이 제 무죄를 확신했다”면서 “남욱,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에 오류가 많다는 걸 확신했고 (관련 내용을) 정리했으니 이 자료를 살펴봐 달라”며 직접 발언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2024-02-22 18:28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채 기소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2024-02-22 18:15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당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0년 사건은 의사협회장 등에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2014년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는데, 의협이 휴업 실행을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향후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가진 의협이 이번 사태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공정위가 이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2024-02-22 16:31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2021년 1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이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형사책임을 부정했다”며 즉시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2024-02-21 16:02
  •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20 17:14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2-20 16:38
  •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준감위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절대적인 독립성 보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게임처럼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며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며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할...
    2024-02-20 15:51
  • 이찬희 “컨트롤타워 올바른 해법 찾을 것”…삼성 준감위 3기 본격 시동
    이찬희 “컨트롤타워 올바른 해법 찾을 것”…삼성 준감위 3기 본격 시동
    특히 최근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승계 과정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에는 해법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컨트롤타워 부활 역시 삼성의 숙원이다. 특히 이날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무산되면서 삼성 내부에서는 더 강력한 컨트롤타워 건설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2024-02-20 15:50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준감위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절대적인 독립성 보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게임처럼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며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며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2024-02-20 15:05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했다.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하면서 유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아니냐는 논란이...
    2024-02-20 06:00
  •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 중 2억5000만 원은 차용증이 작성돼 알선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김 전...
    2024-02-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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