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보고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에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와 관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보도참고자
무역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일본산 철강제품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13.17% 부과 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등 산업용 원자재로 쓰이며 2014년 국내 시장 규모는 2883억원 규모다. 무역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2011년 4월 21일부터 5년간 13.17%의 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덤핑 여부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 제지 등에 백색 안료로 쓰이는 무기 화합물이다. 2014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200억 원으로 이 중 중국산이 72.9%를 차지했다.
무역위원회가 화학업체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프랑스 이네오스 등이 유기화합물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해 덤핑 사실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관련 우리나라가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해 1월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과 통상정책 분야에서 유독 ‘여풍’이 거세다. 무역위원회의 경우 절반 정도가 여성이다. 그러다 보니 남자직원이 여직원에 맞춰주는 문화까지 생겼다. 여직원들도 워낙 많고 핵심 부서에서 중책을 맡은 탓에 오히려 남성을 따로 챙겨야 하는 풍속도까지 생겼다.
무역과 통상 관련 부서에 여성 공무원이 많이 포진해 있는 이유는 여성 특유의 강점을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인 ‘LS엠트론(주)’의 특허권 침해 피해를 구제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350차 본회의에서 LS엠트론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양사가 기술료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특허권은 리튬 이차전지의 충·방전 용량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9월 조사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코팅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Coated Rutile Type Titanium Dioxide)’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페인트 및 플라스틱 생산ㆍ가공 업체인 코스모화학은 이달 8일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덤핑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국내 합판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산 저가 침엽수 합판에 앞으로 4년간 4.22~7.15%의 덤핑방지관세가 붙을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제349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 같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됐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물품 등을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감시하도록 무역위원회가 지정, 운영하는 기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포스코 피엔에스(P&S)타워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 무역행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최고12.92%까지 부과되는 반덤핑방지관세가 3년 더 연장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3일 제346차 회의를 열고 도레이첨단소재 등 3개사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의 피해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제5차 무역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한-EU FTA 발효 5년차를 맞아 양측 간 무역현황,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한다.
무역위원회는 매년 개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인 칠레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무역협상이 3년 만에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한ㆍ칠레 자유무역위원회가 22∼23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2년 12월 제8차 자유무역위원회가 열린 이후 3년 만에 처음 열리
전세계 무역구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국제 무역규범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 모였다. 무역구제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덤핑(염가판매)방지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으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최대 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창고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의 기초용 말뚝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산 H형강’ 덤핑으로 국내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한 진시스틸 등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를 진행 중인 중국산 H형강의 수출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진시스틸 등 7개 중국 수출업체의 제의를 수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외국 수출업자가 덤핑 제품의 수출가격을 자발적으로 인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도록 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도에 따른 것이다.
수출업자의 가격인
정부가 인도산 초산에틸(Ethyl Acetate) 덤핑으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고 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초산에틸은 LCD 패널 점착제, 잉크, 페인트 등으로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26일 제340차 회의를 열어 인도산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덤핑사실과 이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신고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위조상품 단속과 특허분쟁 등을 지원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박진규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이날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기존 14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신고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지식재산 보호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에 신고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상호 협업해 상승효과를 창출하고,신고센터가 지식재산권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신청에 따라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뒤 작성한 중간보고서에서 중국 제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업계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점유율도 하락하는 등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