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H형강 수출가 인상 제의 수락…덤핑분쟁 일단락

입력 2015-05-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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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를 진행 중인 중국산 H형강의 수출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진시스틸 등 7개 중국 수출업체의 제의를 수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외국 수출업자가 덤핑 제품의 수출가격을 자발적으로 인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도록 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도에 따른 것이다.

수출업자의 가격인상제의가 수락되면 해당 수출업체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덤핑조사가 중단된다. 진시스틸 등 7개사는 앞으로 H형강 수출 가격을 작년 4분기 한국에 수출한 H형강 평균 가격보다 24%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업체는 2013년 기준 중국산 H형강의 국내 수출물량 중 85%(68만톤, 43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상약속 건은 다수의 수출자가 관련된 덤핑조사에서 수출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제의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덤핑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또 중국산 H형강 가격이 인상되면 국내 H형강 판매가격이 상승하면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생산업체의 내수판매가격 인상과 판매물량 증가로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들도 덤핑방지관세 납부 대신에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작년 7월 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에 착수해 같은해 12월 17.69∼32.72%의 예비덤핑률을 결정했다. 무역위는 7개 해당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H형강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조사 결과를 이달 말 최종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H형강 시장은 2013년 기준 2조25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중국산이 5200억원으로 23.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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