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산 '과일토끼 젤펜'의 수입·판매는 불공정무역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제394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후르츠 래빗'은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장 신임 위원장은 2012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소 기구 상임 재판관이 돼 2016년까지 활동했고 2018년 6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63년 서울 출생
자이글은 특허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특허권 침해 조사에서 침해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피신청인 업체들은 모 유명 연예인까지 기용해 마케팅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92회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 A, B, C가 중국에서 수입 및 판매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가방 상표권 침해' 등 2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 침해건은 주방용 가전제품 제조사인 자이글이 국내 기업 A, B, C사가 자사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업체 세 곳과 반려동물용 의류 수입사 한 곳에 각각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이날 제391차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제조사 A, B, C가 에스지디자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에스지디자인은 이들 기업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를 제조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한국제지가 신청한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에 최종 부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앞서 2월 예비판정에서는 예비긍정판정을 내렸지만 본 조사를 거쳐 반대 결론을 냈다.
이날 무역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와 경찰청이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에 힘을 모은다.
무역위와 경찰청은 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을 병행 조치해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5년간 13.51~36.9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겨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키로 했다. 중국·인도에서 수입되는 PET 필름 양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들 제품의 저가 판매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인도에 반(反) 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남용 자제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무역구제총국과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인도 측 수석대표인 수닐 쿠마르(Sunil Kumar) 무역구제총국장에게 오래된 수입규제 조치는 철회하
정부의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지식재산권 외부전문가 35명을 무역위 '지식재산권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산 OPP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23일 제388차 회의를 열고 중국 등에서 생산한 OPP 필름에 2.15~25.04%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들 국가의 잉여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반덤핑 관세 조치가 연장되지 않
12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가 무역구제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부대 행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신희택 무역위원장과 폴 섹스턴(Paul Se
보호무역 확산을 두고 각국 무역구제 기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희택 무역위원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최근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무역구제제도의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전 세계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올해 행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나보타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공방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법원이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OPP 필름은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으로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000억 원대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에 접수된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이 일단락됐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애플코리아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서다.
무역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87차 회의를 열고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신고기간을 확대한다.
무역위는 27일 서울 관세회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인도 등에서 덤핑으로 넘어오는 초산에틸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5년간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할 것을 21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 LCD 패널 점착제·접착제 등에 쓰이는 화학제품이다. 무역위가 기재부에 건의한 반덤핑 관세 규모는 중
메디톡스는 앨러간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ITC가 1일(현지시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의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개발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제약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