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택 무역위원장 "무역구제 제도 남용 우려 커지고 있다"

(뉴시스)

보호무역 확산을 두고 각국 무역구제 기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희택<사진> 무역위원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최근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무역구제제도의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전 세계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올해 행사에도 13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각국 무역구제 기관들이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역구제 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철수 전(前)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역시 "최근 반덤핑 등 무역제한 조치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각국의 무역구제 기관은 WTO 규범에 부합하도록 무역구제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개별회원국은 WTO 규범과 상충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삼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스위스 민간 무역정책 모니터링 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요 20개국(G20) 정부가 시행한 차별적 무역 조치는 1만 건이 넘는다.

포럼에 참석한 외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도 무역구제 조치 증가 등 보호무역 확산과 WTO 분쟁해결기구 무력화에 우려를 드러냈다.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WTO를 중심으로 각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우리 무역위도 이를 위해 각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과 양자 면담을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수입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럼 축하 메시지에서 "무역구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바 한국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지속 개최하고 금년부터는 아시아 무역구제 기관의 조사관을 초청*하여 한국의 운영 경험을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