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 무역구제 제도 공정·투명성 논의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막식(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12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가 무역구제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부대 행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신희택 무역위원장과 폴 섹스턴(Paul Sexton) 호주 반덤핑위원회, 어맨다 아세이드(Amanda Athayde) 브라질 경제부 국장 등 12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각국 대표들은 반덤핑 조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국의 규정 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의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도 국내 반덤핑 조사절차와 최소부과원칙(덤핑 마진과 산업 피해 구제 수준 중 낮은 것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각국 무역구제 기관 조사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기술협의회'도 이날 함께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영업상 비밀자료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조사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조사관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가 전문가들도 참여해 외국 조사관에게 조사 실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