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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與 “최저임금 9000원으로” 野 “20년 저축 시 2배”

이 같은 선별 복지 기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확대, 대학 학자금 일괄지원, 일괄적 보육지원 등 기존의 보편적 정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밖에 복지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수익률 보전형 민자활용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형저축채권’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2016-04-04 08:47
[413 총선] 與, ‘최저임금 9000원 인상·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공약 발표

또 복지정책으로 확실한 노인복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일괄적 보육지원 등 선택적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더민주의 노인 기초연금 확대와는 반대로 선택적으로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자본을 유치원·보건소·산후조리원 등 사회복지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 인프라 확충을...

2016-04-03 12:26
[4.13 총선] 여도 야도 “‘스윙보터’ 40대를 잡아라”

아울러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게 영세 자영업자의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전환토록 한다.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3세까지 전담 간호사 지원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16-04-01 10:25
막 오른 4.13 총선…3당 주요 경제공약 "공통분모 있었네"

더불어민주당은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책임을 비롯해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부자세 관련 공약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공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노인 일자리 수당 월 40만원 인상 등을 천명했다. 3당 모두 주요 경제공약 가운데 주택관련 정책을 공통으로 포함했다. 먼저...

2016-03-29 08:26
[4.13 총선] 與 vs 野 경제공약 비교해보니…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경제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더불어성장ㆍ불평등해소ㆍ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의 재산과...

2016-03-28 21:02
[4.13총선] 더민주,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세부 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 추진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 150개를 발표했다. 당은 이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29조6000억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4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우 총선공약단 재원조달 팀장은 “우선...

2016-03-28 14:02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예산지원을 명시한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2016-03-28 10:4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8일

◆ 당정,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지원 의무적 편성 방안 논의 당정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현행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어...

2016-03-28 07:56
저소득층 사교육 포기?…교육비 지원과 출산 감소에 따른 착시도 한몫

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배경에는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 무상보육 확대 등 교 복지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출도 감소했다. 여기에 저출산에 따른 어린 자녀수의 감소도 우리나라 전체 교육비 감소를 불러왔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비 지출은 12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2016-03-24 12:45
[선거의 경제학] 지역 경제공약, 중앙당은 알고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취업활동비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가 보육예산(누리과정) 100% 담당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유치원 및 초중등 무상교육 △기초연금 인상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출산휴가 확대 등을 내놨다. 사회노동 분야를 보면 새누리당은 △희망사다리 구축 △불공정 갑질...

2016-03-20 12:27
[CEO 칼럼] 엄마들의 열정 넘치는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업은 60%, 중소기업은 90%까지 무상으로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1명당 최대 120만 원까지 매달 지원해준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 보육 아동 수에 따라 매달 200만~5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밀집된...

2016-03-15 10:58
‘무상보육’인데...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자 4000명이라니

2013년부터 전 계층에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은 미신청 아동이 총 4001명이라고 8일 밝혔다.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매월 약...

2016-03-08 12:00
[총선 공약점검 ②복지] 與 “재정 고려”… 더민주 “중부담ㆍ중복지”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100%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평등 공약’도 제시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국민의당은 사회약자층을 겨냥해 12개 복지공약...

2016-03-08 10:44
OECD “한국, 고령화 대책ㆍ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해라” 권고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등이 주요 이행실적으로 언급됐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완화 등 노동 개혁 권고 사항에 대해선 지난해 노사정 합의 도축과 육아휴직 촉진정책을 이행실적으로 손꼽았다. 이밖에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의 권고 사항과 관련해선 각각 부동산...

2016-02-26 11:30
직장어린이집 만들면 최대 6억원 지원 받는다

올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최대 6억원의 지원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의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2016-02-24 12:00
[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정부와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중앙정부가 예산을 100%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권리 진작을 위한 대책도 공개했다.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의무화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2016-02-18 11:00
국회, 18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 ... 안보분야 최대 쟁점

또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부담 책임 등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2016-02-18 09:29
원유철 “‘청년희망기본법’ 만들 것… 우리도 ‘평화의 핵’ 보유해야”

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 중인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진보 교육감을 겨냥,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청년계층을 위해 ‘청년 대(大)헌장’을 만들고 청년희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6-02-15 10:03
검찰, '누리과정 미편성 책임' 5개 지역 교육감 고발사건 수사 착수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연합회는 각 지회별로 서울 외에도 경기와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교육감을 고발해 사건 배당을 마치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보육 과정을 말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 편성 책임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2016-02-12 16:47
더민주, 계층별 공약 발표…‘칼 퇴근법’ 눈길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100% 담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교복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칼 퇴근법’을 도입해...

2016-0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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