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與 “최저임금 9000원으로” 野 “20년 저축 시 2배”

4.13총선을 열흘 앞둔 3일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경제 공약이 대결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올리는 등의 분배·복지 정책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년 만기까지 보유 시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장기 저축용 채권 ‘제형저축국채’ 등 서민금융공약을 공개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득분배·맞춤형 복지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공약 3, 4호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분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영세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하도록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을 현재 정규직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4년 후 20% 수준으로 줄이고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정책을 통해 생산성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임금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확실한 노인복지를 위해 연금 확대 정책을 내세운 더민주와 달리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게 선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선별 복지 기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확대, 대학 학자금 일괄지원, 일괄적 보육지원 등 기존의 보편적 정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밖에 복지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수익률 보전형 민자활용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형저축채권’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관련된 금융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장기저축용 채권으로 도입하는 재형저축채권은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되고 20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받는다. 다만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중도 환매 시 일반국채 금리 수준의 약정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한다. ISA 가입 대상 확대, 세제 혜택 통폐합 등 제약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개인당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ISA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금형은 15세 이상, 투자형은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뒀다.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세금 혜택을 ISA와 기존 개인연금상품으로 통폐합하고, ISA에 낸 금액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금액이나 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