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與, ‘최저임금 9000원 인상·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공약 발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정책공약 3호와 4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3일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소득분배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복지를 내세워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 학자금 일괄지원 등의 방안도 공개했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 4호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른 영세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는 힘드니까 이를 도와주는 ‘근로장려세제’를 1조6000억원 뒀으면 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증가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많이 올리면 9천원까지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현재 50% 수준에서 4년후 20%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당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정책을 통해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해 임금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벌 대기업의 변칙상속을 막기 위해 대기업주 및 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 변칙상속 증여, 불법자금 유출 차단을 위한 세무검증 등 세정을 강화토록 한다.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법인세 인상, 재벌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겨냥해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된다”며 “성장 유지를 전제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정책으로 확실한 노인복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일괄적 보육지원 등 선택적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더민주의 노인 기초연금 확대와는 반대로 선택적으로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자본을 유치원·보건소·산후조리원 등 사회복지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도까지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률보전형 민자활용방식’을 도입한다. 임대주택·유치원·보건소·산후조리원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수익률을 보장하며,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일정한도까지 추가적 차등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강 위원장은 “더민주의 복지공약 남발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의 공약도 사실상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