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
청와대는 19일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 대해 대구 동구청의 사용중지 명령이 취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 중인 ‘한나네 보호소’의 폐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2만6252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대구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배우 김부선 씨와 추문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해 공세를 강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조치를 요구하며 30명 규모의 법률대응단을 구성해 이 후보에 대한 법적 검토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측이 양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수사 관계자가 "2차 가해"라며 공개 비판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 수사 관계자가 이처럼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은 25일과 26일 이틀간
걸그룹 미쓰에이 출신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한 양예원, 이소윤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
수지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불법 누드촬영' 청원글에 대한 동의 장면을 캡처해 공개했다. 수지의 청원 동의 사실이 알려진 뒤, 18일 오전 7시 현재 청원 참여자는 1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난
가수 김흥국 측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23일 YTN Star에 따르면 김흥국 측은 "A씨에 대한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26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가 검찰에 고소장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김흥국에 대한 무혐의 결과가 조만
◇ 시사쇼 김흥국 "나를 좋아한다며 술 안가리고 먹어…의도적이다"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폭로' 이후 직접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22일 방송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서는 김흥국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흥국은 이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이어 "2년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폭로' 이후 직접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22일 방송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서는 김흥국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흥국은 이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이어 "2년 만에 연락이 와서 조금 이상했다"며 "'회장님 그때 우리
"가수 김흥국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한 30대 여성이 21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김흥국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 씨가 김흥국을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김흥국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논란 여파로 방송 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김흥국은 현재 출연 중인 멜론 웹예능프로그램 '차트밖1위'에서 분량이 통편집될 것으로 보인다.
김흥국은 SG워너비 이석훈, 오마이걸 승희과 함께 '차트밖1위'의 MC로 활약 중이나, 제작진은 그의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긴급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채권 신청 시효가 5년이 넘으면 받을 수 없게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서울시의원 장모 씨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국가재정법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
'황금빛 내 인생' 출연 중인 배우 전노민이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9일 한 매체는 전노민의 전 소속사 라이언스브릿지엔터가 전노민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 편취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2011년 4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노민이 '세진주조'의 막걸리 일본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며 1억 5천만 원의 투자
故 가수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52) 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박훈(51) 변호사를 선임해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유족 측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훈 변호사는 2007년 '석궁 테러' 를 저지른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항소심에서 변호해
가구업체 한샘과 현대카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들을 같은 변호인이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8일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가 한샘 성폭행 피해 호소 여성에 이어 현대카드 성폭행 논란의 당사자인 여성의 무고죄 피의 사건 변호도 맡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상균 변호사는 합리적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대
그룹 JYJ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20대 여성 S씨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이유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S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S씨는 2심 재판을 마치고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신변 보호를 위에 병풍
서울시 광진구 건대입구역을 지나던 240번 버스 기사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한 매체는 당시 240번 버스가 정차했던 정류장 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승객 십여 명이 내렸고 문이 닫히기 직전 여자아이가 내렸다. 버스는 문이 닫히자마자 속도를 내 정류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버스에 타고
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영화인모임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의 단체가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 폭력과 ‘갑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앞서 3일 김기덕 감독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배우에게 ‘감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은형이 남보라에게 적극 밀어붙인다. 임수향을 향한 도지한의 마음도 커져간다.
7일 방송되는 KBS 1TV 일일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30부에서 수혁(이은형 분)은 재희(김재승 분)를 만나러 가는 보라(남보라 분)에게 질투를 느낀다. 수혁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냐"고 묻고, 보라는 "약속 있다고 말했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피해자가 경찰 접수 하루 만에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한 여성은 전날 오전 8시 56분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 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 씨를 색출하기 위해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하는 등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