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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남'부터 '1번남·2번남'까지…“갈등봉합이 '국민통합'의 길”
    '이대남'부터 '1번남·2번남'까지…“갈등봉합이 '국민통합'의 길”
    실제로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한 부분은 20·30대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청년들이 밀집한 홍대를 방문해 2030여성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문제는 2030 유권자 다수가 특정한 정치성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정치권이 프레임 경쟁을 한게 아니라는 점이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2022-03-09 15:32
  •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이어 "곁에 여성 정책을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나 보다"라며 "이준석 대표밖에 없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또 "청년 남녀를 갈라치기 해 표 얻어보자는 생각이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폐지가 청년 공약에 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022-03-02 23:00
  • 백윤식, 30세 연하 전 연인에 피소…“무고죄 맞고소”
    백윤식, 30세 연하 전 연인에 피소…“무고죄 맞고소”
    이어 “K기자가 출간한 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또 K기자의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금주 중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K기자는 최근 경찰에 백윤식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2013년 결별 당시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2022-03-02 17:31
  •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조한 윤석열, 이번엔 "女안전, 성범죄와의 전쟁" 공약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조한 윤석열, 이번엔 "女안전, 성범죄와의 전쟁" 공약
    그동안 윤 후보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 등 여성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30대 남성을 공약한 공약들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경북 유세에서 "현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으로 30조 원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말도 안되는 핵 위협을 중층적으로 안전하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비판을...
    2022-03-02 16:22
  • 김부선 “이재명 손톱에 1cm 까만 줄 있다”
    김부선 “이재명 손톱에 1cm 까만 줄 있다”
    ‘손이 찍힌 고화질 사진을 보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형사법 중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아는데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이 후보로부터 과거 살인죄로 복역 중인 조카 이야기를 들었으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선숙 전 의원, 정청래·박주민...
    2022-02-28 17:30
  • 안철수·심상정, 서울서 집중유세…윤석열·이재명 때리기로 차별화
    안철수·심상정, 서울서 집중유세…윤석열·이재명 때리기로 차별화
    그는 먼저 윤 후보에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무고죄 강화가 왜 청년 공약에 포함됐나.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을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그 차별과 혐오에 기초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 비판했고, 이 후보를 향해선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오거돈(전 부산시장)·박원순(전 서울시장), 이 분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을 때 뭘 했나. 이 후보는...
    2022-02-20 16:33
  • 與野 대선후보들, 단문 공방전 ‘가보자고’
    與野 대선후보들, 단문 공방전 ‘가보자고’
    그는 지난 6일부터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봉급 월 200만 원 △주식양도세 폐지 등 '한 줄 공약'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27일 '한 줄 공약'에 합류했다. 같은 날 윤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글을 올리자 '부자 감세 반대'로 맞서면서다. 짧고 굵은 메시지가 2030세대 사이에서 호응을...
    2022-01-31 10:00
  • 심상정, 윤석열에 “성별 갈라치기, 당장 중단해라…민주주의 훼손하는 도박”
    심상정, 윤석열에 “성별 갈라치기, 당장 중단해라…민주주의 훼손하는 도박”
    심 후보는 이날 밤 9시부터 양자토론을 저지하는 철야농성을 열고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 미투 폄훼논란으로 여성을 공격하고 남녀 갈라치기로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퇴행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삼가야 하는 것도 있다. 국민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는 절대해선...
    2022-01-30 21:59
  • 윤석열 간결 공약 "비과학적 방역패스·9시 영업제한 철회"
    윤석열 간결 공약 "비과학적 방역패스·9시 영업제한 철회"
    6일에는 ‘성폭력 무고죄 처벌강화’ 7일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9일에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방역패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2022-01-11 18:41
  • [위기의 휴센텍①] 대표ㆍ주요 경영진, 전직 회사서 횡령 의혹
    [위기의 휴센텍①] 대표ㆍ주요 경영진, 전직 회사서 횡령 의혹
    아울러 숨은 음해세력의 진정서 접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추가 형사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휴센텍은 이러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여 건전한 상장 기업을 음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2-01-10 15:06
  •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후 9개월…“멋진 리더 될 것” 편지로 전한 심경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후 9개월…“멋진 리더 될 것” 편지로 전한 심경
    이에 박초롱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강요미수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A씨 역시 박초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박초롱의 무고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A씨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2-01-05 23:55
  •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그래야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네가 무고죄가 되거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석이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준석이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로 고소해 줄게”라고 덧붙였다. 전일 가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2021-12-28 16:42
  •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측 "합의금 관여 안해…증거 있다"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측 "합의금 관여 안해…증거 있다"
    그러면서 "만약 본인(A 권한대행)이 떳떳했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하면 될 텐데 공갈미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B 씨 측은 "1년 4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10억 원을 받든 20억 원을 받든 보상이 되겠느냐"며 "A 권한대행이 그동안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자주 했다. 증거가 다 있다"고 맞섰다. 한편 B 씨는...
    2021-12-07 16:50
  •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이에 박초롱의 소속사는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했고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7개월만인 지난달 22일 박초롱 측은 “A씨가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라고 밝히며 박초롱이 학폭의혹에서 벗어났음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2021-12-02 21:18
  •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21-11-29 10:27
  • 유승민, 김선호 논란에 “무고죄, 성범죄만큼 무겁게 처벌해야”
    유승민, 김선호 논란에 “무고죄, 성범죄만큼 무겁게 처벌해야”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같은 이유로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지켜져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며 국민의힘 경선 지지를 독려했다. 글과 함께 링크한 ‘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 입니까? 유승민이 폐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2021-11-03 09:36
  •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고 촉법소년 연령(만14세→12세) 하향 조정은 물론 시민단체의 예산 횡령, 배임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법·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선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가족부 개편, 싱글파파·싱글맘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입시 비리...
    2021-10-21 11:15
  • 여야, 이재명표 '국감 전쟁'…사보임부터 여론전까지 총력
    여야, 이재명표 '국감 전쟁'…사보임부터 여론전까지 총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신영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겠다며 ‘마크맨’을 자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세 전환을 노리며 여론을 최대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이 지사를 공격하며...
    2021-10-14 16:02
  • “신영수 동생, 뇌물 인지했다”…판결문상 대장동 로비 전말
    “신영수 동생, 뇌물 인지했다”…판결문상 대장동 로비 전말
    5억 받았다가 반환…LH 철수 앞두고 건넨 5000만원은 받아5000만원은 신영수 설립 성남발전연합 소속 이덕수 통해 전달재판부 "신 씨, 뇌물임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지 않아"신영수, 뇌물 언급 이재명 등 고소…강득구, 무고죄 고소 검토 맞불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10-14 15:25
  • 강득구 “신영수, 대장동 직권남용·뇌물 수사해야…무고죄 고소 검토”
    강득구 “신영수, 대장동 직권남용·뇌물 수사해야…무고죄 고소 검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신영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무고죄 수사를 촉구했다. 신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 의원, 김병욱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강...
    2021-10-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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