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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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인 "유명연예인 보복 두려워, 신고 철회"

한편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17-09-21 13:47
240번 버스 논란 총정리… CCTV공개로 드러난 사실은

한편 240번 버스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이 엄마를 탓하는 '맘충', '여성혐오'적 시각도 등장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버스 기사가 마녀사냥될 판인데 자기 자식만 감싸냐", "무고죄는 여초의 선동에서 비롯된 것", "애 간수 잘못해서 괜한 사람 잡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2017-09-13 17:05
김기덕 고소 여배우, 4년 만의 고소 왜?…의심의 눈초리에 “이유 있다”

이에 공대위는 “A씨가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 이제껏 숨겨 온 것”이라면서 “주변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말에 용기를 낼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또 당시 영화 촬영 현장에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2차 피해를 줄까 봐 고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또 A씨의 지난 4년간의 행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씨는...

2017-08-08 17:1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은형 남보라에 '돌진'…도지한, 임수향에 "네가 왜 아줌마냐 경찰이지!"

하지만 무궁화는 "성폭행은 고소 취하가 안 되는 데다가 무고죄 역시 별개로 진행된다"며 "무모한 짓을 하면 어떡하냐. 무고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냐"며 승아를 나무랐다. 무궁화는 태진(도지한 분)에게 "나는 진짜 경찰 되려면 멀었나 보다. 나, 우리 키우는 엄마잖냐. 승아 씨 얘기 들으니까 남 일 같지 않았다"고 털어놓는다....

2017-07-07 15:38
'아이돌 성폭행' 사건 피해자, 하루 만에 진술 번복…"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다?"

않을 것"이라며 "다른 남성 2명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다", "합의한 거냐, 허언증이냐", "결과야 어찌 되든 무고죄 형량은 늘려야 한다", "경찰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안 하나", "수사 계속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7-07-07 08:01
국민의당, 문재인 아들 관련 민주당 특보단장 고발

국민의당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과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야 지난 10년간 감춰졌던 문준용씨 취업비리 진실이 검찰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에 문준용씨 취업비리 관련해 양심적...

2017-05-07 15:32
'빛나라 은수' 박하나, 검찰에 이어 경찰행?…가족들에게 '문전박대'

빛나는 은수가 무고죄로 자신을 고소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한다.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빛나에게 "증거가 있는데 자수 안 할 거냐"고 종용하는 장면까지 전파를 타 빛나가 받는 압박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선영은 수민(배슬기 분)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민이 남친이 누군 줄 아냐"는 선영의...

2017-04-17 14:32
'빛나라 은수' 배슬기-임지규 '폭탄 선언?'…박하나, 무고죄 고소하는 이영은에 "나만 불행하진 않을 것"

은수는 빛나를 무고죄로 고소할지 고민에 빠진다. 빛나는 은수에게 "날 무고죄로 고소하는 게 사실이냐"면서도 "이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아냐. 절대 나만 불행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독설을 내뱉는 모습이 그려진다. KBS 1TV 일일드라마 '빛나라 은수'는 앙숙이던 여스승과 여제자가 7년 후 한 형제와의 결혼으로 형님과 동서로 엮이는 것도...

2017-04-14 13:41
[박근혜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는 누구?

강부영 판사는 이번 사건을 맡기 전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죄로 피소된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17-03-31 07:08
'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 확정…무고 교사한 무속인, 징역 9년 "죄질 나빠 엄벌해야"

하지만 세모자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고, 1심은 지난해 6월 "무고죄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향후 많은 피해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이 씨는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라며 이 씨의 형을...

2017-03-15 14:32
이태곤, 억울한 폭행 시비 누명 벗는다…시비남성 무고죄로 재판 넘겨져

배우 이태곤(40)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과 시비 과정에서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A(33)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 씨를 포함한 남성 2명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2017-03-07 15:54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경찰, 서면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이어서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2016-10-27 13:58
'오패산 총격전' 피의자, 청소년 성폭행 등 전과 다수…2014년 전자발찌 부착

성 씨는 2000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환각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한 채 환각상태에서 검거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년 무고죄로 징역 8월을, 2006년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시 번동 오패산 터널에서 성 씨에게 피격된...

2016-10-19 21:16
[이슈&인물] “잘나가던 회사도 파업 이후 난도질… 최근 현대차 파업 보며 우려”

노조 측에서 무고죄로 대응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고발 내용이 정당하다는 얘기다. △사측이 징계를 남발하고 어용노조와 차별대우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징계가 많았던 것은 맞지만 징계사유가 부당한 경우는 없다. 사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 많았기에 회사가 징계를 결정한 건수도 많아진 것이다. 징계사유나 징계수위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모두 회사 측이...

2016-10-07 10:54
청탁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검찰, "자체 수사 자제"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가 이뤄지면 무고죄 적용도 검토한다. 청탁금지법보다 뇌물이나 배임수재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청탁금지법의 3년 이하 징역형보다 더 무겁다. 청탁금지법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통상의 고소·고발 사건과...

2016-09-28 07:45
[카드뉴스] 김영란법 허위 신고 ‘무고죄’ 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요. 공직자들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는 해당 공직자 등이 속한 소속기관이나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하면 되는데요.

2016-09-28 07:30
[카드뉴스] "유진박, 우울증ㆍ조울증 심각"… 친척이 성년후견인 신청

배우 이영애 '소나무 도둑'으로 거짓 고소… 50대 무고죄로 징역형 장신중 등 전현직 경찰, 멱살 잡은 한선교 의원 고발 예정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모욕죄…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카드뉴스] "유진박, 우울증ㆍ조울증 심각"… 친척이 성년후견인 신청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유진박(41) 의...

2016-09-05 13:42
[카드뉴스] “한진해운 선박 하역료, 정부가 선지원해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누적판매 3조 돌파 '갤럭시노트7' 리콜에 주말 AS센터 북새통, 이 와중에 또… 배우 이영애 '소나무 도둑'으로 거짓 고소… 50대 무고죄로 징역형 대한항공 채용, 5일 오후 5시 마감… 연봉은? [카드뉴스] “한진해운 선박 하역료, 정부가 선지원해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5일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2016-09-05 10:06
[카드뉴스] 리콜한 갤럭시노트7 어떻게 될까… 안 팔린 100만대는?

배우 이영애 '소나무 도둑'으로 거짓 고소… 50대 무고죄로 징역형 장신중 등 전현직 경찰, 멱살 잡은 한선교 의원 고발 예정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모욕죄…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카드뉴스] 리콜한 갤럭시노트7 어떻게 될까… 안 팔린 100만대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250만 대에 대해 리콜 조치를...

2016-09-05 09:50
[카드뉴스] 법정관리 들어간 한진해운, 미국 법원에도 파산 보호 신청

'갤럭시노트7' 리콜에 주말 AS센터 북새통, 이 와중에 또… 배우 이영애 '소나무 도둑'으로 거짓 고소… 50대 무고죄로 징역형 대한항공 채용, 5일 오후 5시 마감… 연봉은? 순창서 강아지 매달고 시속 80㎞ 질주… 운전자 “몰랐다” [카드뉴스] 법정관리 들어간 한진해운, 미국 법원에도 파산 보호 신청 한진해운이 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2016-09-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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