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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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무고에 대한 우려는 무고죄를 손보면 될 일입니다. 비동의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뒤늦게나마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의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사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80.8%, 여성의 93.8%는 성범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동의강간죄도...

2021-10-12 05:00
20대 만취 폭행녀, “3000만원 드리겠다”…40대 피해자에 합의금 제시

저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가정도 박살 나고 어쩌면 지금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을 수도 있었다”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상해’로 기소된 사건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요 미수와 무고죄, 모욕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08 21:49
'화천대유' 아들 퇴직금 논란…곽상도 의원 고발 줄이어

전날 오전 곽 씨 퇴직금 문제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며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이재명 캠프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1-09-28 15:14
“성폭행 당했다” 불륜 숨기려 유부남 고소한 20대 女…무고죄로 집행유예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 2017년부터 직장동료인 유부남 B 씨와 교제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부인으로부터 지난 2018년 1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A 씨는 불륜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했고...

2021-09-11 15:04
김부선, 이재명 주장에 반박 "가짜 사과문 두번 써줬더니"

무고죄 추가 될텐데”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함께 올리기도 했다. 해당 문서는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지난 2019년 5월 7일 처분이 내려진 결과가 적혀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무고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 됐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각하...

2021-07-15 10:55
마녀사냥으로 목숨 끊은 어린이집 원장…"손가락으로 사람 죽는다"

청원인은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들에 비해 보육교직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며 “무죄가 나와도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 인격모독죄를 진행하기 어렵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피해자인 보육교직원을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동학대가 이뤄지면 안 되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이동학대가 있다면 원이든...

2021-05-12 08:52
박초롱 사과→녹취록 공개에 난감…소속사 측 “악의적 왜곡이다”

하지만 김씨는 박초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반박에 반박했다. 녹취록에서 박초롱은 “때린 것을 기억하냐”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못 잊을 것 같다”라는 답을 했다. 또한 왜 화가 났었냐는 질문에 “내가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라고 대답하며 그 사람과 김씨가 과거 만났던...

2021-04-07 18:46
박초롱, “옷 벗기고 뺨 때린 적 없다”… 학폭 의혹에 직접 밝힌 입장

김씨는 현재 박초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이며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박초롱의 학창시절 음주 등 미성년자 신분으로는 부적절한 사진이 풀리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초롱은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 관련하여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라며 “저의 지난 어린 시절 어리석고...

2021-04-06 21:13
에이핑크 박초롱도 학폭 의혹…소속사 “명백한 흠집내기”

A 씨는 박초롱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아 고소했다며 무고죄 혐의로 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A 씨의 폭로에 소속사 플레이엠은 “해당 제보는 명백한 흠집내기이며 이미 같은 내용으로 박초롱에게도 협박을 해왔다”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으나 김씨는 사실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입장을...

2021-04-05 14:13
정준영 전 여친, 불법촬영 고소 취하한 이유…“계란으로 바위 치려다 깨져버렸다”

일주일 만에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변호사 상담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가 무고죄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며 “정준영에게 사과와 재발방치 약속을 받아내고 동영상을 촬영한 정황 증거를 취득한 뒤 저를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후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에게 협조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고 동영상의...

2021-03-24 00:40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형법 153조 등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무고한 상대방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021-02-08 09:30
문정원, '장난감 먹튀' 사과 "SNS·유튜브 활동 접고 자숙하겠다"

이어 “거짓말 아니냐”는 다른 네티즌의 지적에 “요즘 세상에 거짓말이면 무고죄로 고소당한다. 사실 맞다”고 답했다. 앞서 문정원 씨는 최근 아랫집의 층간소음 항의 댓글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 같은 문제로 불편 끼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2021-01-15 16:00
"지갑 없다고…" 문정원, 장난감 3만2000원 '먹튀' 의혹

이어 “거짓말 아니냐”는 다른 네티즌의 지적에 “요즘 세상에 거짓말이면 무고죄로 고소당한다. 사실 맞다”고 답했다. 앞서 문정원 씨는 최근 아랫집의 층간소음 항의 댓글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 같은 문제로 불편 끼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2021-01-15 10:22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찬성 측에서는 음성 녹음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9일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며 남녀 간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은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2020-11-24 18:51
'횡령ㆍ배임' 성지건설 최대주주, 1심 징역 5년 선고

또 위조한 문서를 검찰과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회계법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경우 대부분 횡령 금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성지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가 돼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는...

2020-11-19 14:00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지난해 4월 말에는 자신에 대한 갑질 제보에 이름을 올린 공정위 직원 65명에 대해 무고죄로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취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의혹을...

2020-11-15 06:00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박 의원은 무고죄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고발한 '400억 원 규모 서울시 공사 수주 및 거액 기술료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요구를 통합 압력을 가해 수백억 원 이상의 수주, 거액 기술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2020-09-21 17:25
BJ 김옥분, 생방송 중 몰카 당해…발뺌하던 20대 남성 ‘결국 구속’

이에 김옥분은 “조작이라면 무고죄를 받을 것이다. 나 그렇게 명청한 사람 아니다”라며 “복장을 지적하는 것은 몰카범과 다름없다. 다 신고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0-07-26 14:59
[출근길] 경찰 "BJ 진워렌버핏, 사망 맞다"·양준일 '딸 존재설 해명'에 추가 폭로·지나 '성매매 벌금형', 캐나다서 2년 만에 근황 공개·"김건모 피해女 무고죄 아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外 (연예)

◇경찰 "김건모 피해女 무고죄 아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A 씨는 유튜브 채널에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힌 후 김건모를 고소했는데요. 이에 김건모는 A 씨를 명예훼손, 무고...

2020-07-09 06:00
[출근길] 김건모 기소의견 검찰 송치·씨야 컴백 확정 4~5월 앨범 발매·윤아, JTBC '허쉬' 출연 확정·김유빈 'n번방' 망언에 뭇매·타이거JK "철없는 목사님들 인터넷 배워 전도하길" (연예)

한편,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한편,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씨야 컴백…남규리·김연지·이보람, 4~5월 중 프로젝트 앨범 2011년 해체한 3인조 여성 발라드 그룹 씨야가 컴백을 확정했습니다. 씨야 관계자는 "JTBC '슈가맨3' 출연 이후 남규리, 김연지, 이보람 등 세 멤버들과 회사들이 모여 여러 차례 재결합 관련...

2020-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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