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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세금을 고액ㆍ상습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2023-01-19 14:14
  •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2023-01-18 11:00
  • 농진원, 2027년까지 200억 원 예산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추진
    농진원, 2027년까지 200억 원 예산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추진
    (무상임대·교육·컨설팅 등)하는 사업이다. 농진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실증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과수, 식량, 채소 주산단지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주산단지 소재지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현장실증을 위한 최소 재배면적(과수 10...
    2023-01-17 15:46
  •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강사, 출판사, 서점 등이며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작년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2023-01-17 12:33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기조의 극적인 전환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제도의 수범자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정책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는 세제 수단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2023-01-17 11:18
  •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는 동안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겹치며 미분양 논란이 불거졌다. 본지가 해당 가구 등기부를 조회한 결과 LH는 모두 건축주 보유분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41%가량을 사들인 셈이다. 광진구 자양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지난해 건축주가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 비싸게 분양을...
    2023-01-16 16:06
  •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사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 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을...
    2023-01-16 11:00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예산 감소 최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임대주택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감소했다. 정리하자면 수입이 주니 동시에 지출도 줄어들지만, 수혜자가 뒤바뀌면서 ‘재정의 역할’은 상반되게 된다. 쉽게 말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수입이 줄어드니 그만큼 서민들의 복지 지출을 줄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2023-01-04 05:00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현재 타 산업 전업 직업이나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배제되는데,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연금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 등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향후 국민제안 운영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심사위 민간 전문가 구성을 현 6명에서...
    2022-12-29 13:50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우선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봤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
    2022-12-28 12:11
  •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2022-12-27 14:22
  •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이며 임차인 일부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2022-12-26 20:48
  • 작년 신생기업 6년 만에 감소…10곳 중 3곳 1년 안돼 폐업
    작년 신생기업 6년 만에 감소…10곳 중 3곳 1년 안돼 폐업
    등록임대사업제 폐지로 부동산업 신생기업이 대폭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에 그쳤다. 신생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1년도 안돼 사업을 접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102만2000곳으로...
    2022-12-22 12:59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정부가 전·월세 공급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선언했다.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용면적 85㎡형 이하...
    2022-12-21 14:35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취득가액 수도권...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
    2022-12-21 14:00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임박에 서울 집값 반등?…재건축 추진 단지 ‘기대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임박에 서울 집값 반등?…재건축 추진 단지 ‘기대감’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10%포인트(p)를 가감하는...
    2022-12-05 07:00
  •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정비사업...
    2022-11-30 13:54
  • HUG, 한국부동산원과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HUG, 한국부동산원과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를 위한 정보교류 효율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인가(등록)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리츠 인가에 대한 중복 검토가 줄어들어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리츠 공모 상장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상호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2-11-29 15:22
  • 금융시장 안정에 머리 맞댄 경제 수장들… 유동성 지원하고 규제 풀고
    금융시장 안정에 머리 맞댄 경제 수장들… 유동성 지원하고 규제 풀고
    정부는 내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와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2.2% 전망치를 지난 27일 1.8%로...
    2022-1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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