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선비즈는 서울동부지검이 단디를 성폭행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단디는 경찰에 출석한 뒤에도 "성관계가 없었다"라고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DNA가 발견되며 결국...
10일 조선비즈는 서울동부지검이 단디를 성폭행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단디는 경찰에 출석한 뒤에도 "성관계가 없었다"라고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DNA가 발견되며...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신모(48) 전무와 신주인주권부사채(BW) 불법 발행을 도운 동부증권 임직원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날 신라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를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동부증권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동부증권 법인도...
이에 공정위는 동부건설이 2억3900여만 원을 부당하게 깎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2월 “합의서 중 감액 대상은 기성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성율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순수한 의미의 기성금 감액”이라며 동부건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동부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벌점 부과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경찰에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양현석 전 대표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위 사건을 담당했던 용인동부경찰서와 수원지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중앙지검이 보강수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9회에 합격해, 2002년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검사로 임관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사직하고 나온 뒤, 시민단체 활동에 주력했다. 검사를 그만둔 이유는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 ‘효순이 미선이 사건’, ‘검사 조폭 살해 사건’, ‘배달호 열사 사건’ 등이 연이어 벌어졌지만 사법과 인권에 대한 보호 체계가 턱없이...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대검 인권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은 28일부터 이수권(52·26기) 대검 인권부장이 동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검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파견된 경력이...
서울동부지검은 해외에서 입국해 외부 사우나, 식당을 이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한 60대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또 의정부경찰서는 자가격리 조치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뒤 다시 이탈한 20대를 구속했다.
검찰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인근 시장 등을 방문한 사례...
의정부지검 검사 1명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소속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파견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검사는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4명 등 총 11명이다.
수사팀 보강이 마무리되면서 라임 사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 등...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미리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고, 다른 검찰청도 인력난이 있는 상황이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라임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파견된 4명을 포함해 검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라임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라젠 사건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3명)ㆍ서울동부지검(1명) 검사 총 4명을 남부지검에 파견했다. 이번 검사 파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라젠 사건 등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4명을 남부지검에 파견했다.
이번 검사 파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중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 범죄는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분야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을 6개월만에 전원 교체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1부(김양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 병역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 일병 시절 휴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미복귀하자, 소속 부대 간부가 아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조국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돼 직권남용...
다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조 전 장관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던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은 반부패수사3부가 폐지돼 전환되는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겨 사건을 재배당받아 기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울 수사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한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옮기게 됐다. 이들이 이동하게 될 세 지청은 모두 차장검사를 두고 있는 ‘차치지청’이다.
정부와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검사들의 인사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 등에서 수사팀 해체 등 우려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던 동부지검 지휘부인 홍승욱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받았다.
법무부는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에는...
서울중앙지검은 네 명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지휘계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