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검찰을 겨냥해 “동부지검이 사실상 장관 면죄부 수사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아예 물타기용 기획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소송 수사가 늦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검찰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라며...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휴가 연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외압 역시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에게 서 씨의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거짓말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연락 자체를 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하겠다"며 자신의 사건 역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임을 암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무도와 패악을 저지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든 우리의 죄가 참으로 크다"면서 "잠 못드는 초가을 밤 스산한 바람만 귓불을 스친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군 이탈과 관련해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돼 언론들이 조금 조용한 틈을 타서 이렇게 사건을 떨어버리려 했다"며...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전 국회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군 휴가 연장을 두고 지난 1월 시작된 수사는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전히 서 씨의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의혹 수사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달 초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등의 '특혜ㆍ청탁 휴가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서 씨의 휴가 신청 당시 의원시절 보좌관에게 부대 관계자의 휴대번호를 전달하고 휴가 승인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이날 검찰에...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서 씨가 고발된 군무이탈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서 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르면 이달 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파성 띤 사건들…여론 의식, 수사 속도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최근 서 씨와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에서 군 복무를 하던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전주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 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A 대위와 B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서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 대위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 수색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주요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진술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가 기록 등을 분석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휴가 연장 시점과 청탁 여부다.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에 복무하면서 6월 5∼14일 1차 병가, 15...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를 동부지검이 맡은 점도 지적하며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보낸 검사장, 사람들로 짜여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수사를 8개월이나 지연하고 있고 진술을 누락시키려 했던 검사가 다른 청에 갔음에도 복귀시켜 수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 입으로 달고 다니는 공정과 거리가 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콜센터의 메인 서버에 발신 전화번호, 민원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파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통화와 관련한 군의) 신상 기록의 경우 추 장관의 남편(서성환 변호사)으로 기재돼 있다"라고 말했다. 통화 당시 목소리는 여성이었는데, 기록된 이름은 남성인...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최근 서 씨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A 대위를 참고인 조사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는 공익제보자인 B 씨(당시 당직사병)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직접 처리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더불어 동부지검은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가 전화한 민원실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콜센터의 메인 서버에 발신 전화번호, 민원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파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두 차례의 면담 기록에서 서 씨 휴가 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8시를 넘겨 종료됐다.
검찰은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군 중앙서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23일 동안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군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