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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18일 예정 없던 기자설명회 열어…‘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모럴해저드 진화 ‘투자 손실’ 표현 부정적 여론 인정…청년 채무조정, 원금 상환 유도책 강조김 위원장 “제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큰 틀에서 이해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이 ‘청년 빚투’를 지원한다는 도덕적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2022-07-18 15:51
  • [사설] 취약층 빚 탕감, 모럴해저드 막을 장치 보완해야
    금리가 치솟는 데 따른 이자부담 증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간부채의 출구전략이지만, 종전의 상환 유예에서 빚의 탕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형평성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배드뱅크’ 성격의 새출발기금을 약 3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부실채무를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경감하는...
    2022-07-18 05:00
  • 당정 “4억 주택 9월 중 고정 금리 전환•코로나19 치료제 94만명분 도입키로”
    당정 “4억 주택 9월 중 고정 금리 전환•코로나19 치료제 94만명분 도입키로”
    9월 중 4억 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환 결정코로나19 재확산에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 분 치료제 도입키로고정금리 전환에 따른 도덕적 해이 “청년은 미래세대...신용불량자 만들 수 없어”한미통화스와프 당정 공감대 이뤄...고환율 잡기 위한 제동 장치코로나19 재유행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94만 명분 치료제 도입 결정”외국인 인력...
    2022-07-17 17:27
  •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금융위와 정부의 대답 또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층의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운영하겠다"지,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대답은 아니었다. 빚쟁이 정치인의 정책 취사선택이 나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인이 보다 '을'임을 주장하는 경쟁을 촉발한다. 독재와 산업화를 거쳐 현재 폐지를 줍는 7080이 을인가, 민주화 운동과 IMF를 직접 겪고...
    2022-07-17 15:26
  •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이날 정책 발표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2022-07-17 11:02
  • 이복현 금감원장 “비관적 상황 충격흡수 능력 전제 주주친화정책은 자율”
    이복현 금감원장 “비관적 상황 충격흡수 능력 전제 주주친화정책은 자율”
    15일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실시…감독·검사·제재 행정상 규제 개선 의지‘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와 상충되는 것 아냐” 강조 임원 인사 계획에 “당장 결정된 것 없다…외부 인사 영입 생각 없다”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갖췄다면 주주 친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2022-07-15 14:22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에 부실 책임 묻고 ‘투자손실’ 2030세대는 옹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에 부실 책임 묻고 ‘투자손실’ 2030세대는 옹호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사 자율로 최대 95% 유예 방안 발표 금융회사 부실 부담 우려에…“금융사, 차주로서 책임져야”투자손실 청년층 지원 도덕적 해이 지적에…“재기 기회 있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실 대출의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의 여건에 따라 지원할 부분은...
    2022-07-14 16:55
  • 에너지 안보 취약한 한국...“기업 자원확보 위한 정책 필요”
    에너지 안보 취약한 한국...“기업 자원확보 위한 정책 필요”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개발이 실패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이 없었는데 현재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패할 경우 일정 금액 상환을 해야 하기에 사업 시작에 부담이 있다”면서 “성공불융자나 세액공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ㆍ금융 지원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14 16:14
  • 김태원·임진모, 유희열 표절 논란에 “표절은 병” 일침
    김태원·임진모, 유희열 표절 논란에 “표절은 병” 일침
    충분히 알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건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임 평론가는 유희열의 해명에 대해서도 “무의식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음악계는 ‘유사성’을 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스튜디오 밖으로 내보내기 전까진 (유사한 곡이 없는지) 계속 검색을 해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 터졌다. 한 곡을...
    2022-07-06 15:08
  •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장기간에 걸친 중증 상병에 대해선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상실 위험과 소득 감소 위험이 낮은 단기간 상병에 대해선 보장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의료인증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6-28 13:39
  • 금감원, 제주도 렌터카 보험사기 막는다...감시망 구축
    금감원, 제주도 렌터카 보험사기 막는다...감시망 구축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는 등 보험사기 유인이...
    2022-06-28 12:00
  •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연장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연장
    이에 합리적인 부담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전환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국민께서는 올해 말까지 4세대 상품으로 전환 시보다 많은 보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존 실손보험(1...
    2022-06-28 12:00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야"
    윤 의원은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 행정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분야”라며 “방만한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로 인해 개편할 필요성이 큰 예산”이라고 했다.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2022-06-27 14:53
  •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주도 경제’의 잘못된 기조 탓에 공공기관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심화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메는 일에만 충실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2022-06-23 05:00
  •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대기기간을 둔 배경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잠깐 쉬거나, 휴직하거나,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대기시간을 설정하고 그 대기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2022-06-15 15:09
  •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채무자를 선(善), 채권자를 악(惡)으로 보는 시선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있었다. 제이엠신용정보 관계자는 "재산을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다. 재산을 빼돌리면서 일부러 채권자를 약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면서 "물론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도...
    2022-06-07 06:00
  •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완화 조치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2022-06-02 16:28
  • 금감원, DB손보ㆍ메리츠화재 수시검사 착수…'보험금 지급' 살핀다
    금감원, DB손보ㆍ메리츠화재 수시검사 착수…'보험금 지급' 살핀다
    96%→3.82%) △삼성화재(1.13%→1.14%) 등도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 관련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의료자문이 늘었고, 부지급 건수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정기검사를 예정하고 있다. 연말에는 현대해상에 대해 영업실태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2022-05-17 15:30
  •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이미 도입된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선 향후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기여액 대비 수급액 비중이 월등히 높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수급자격 판단, 소득의 계절성이나 재량성이 큰 업종의 도덕적 해이 억제 방안 마련 등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26 12:00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은 산재보험 부문에서의 새 정부 과제로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꼽았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며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 대책으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2022-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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