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비관적 상황 충격흡수 능력 전제 주주친화정책은 자율”

15일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실시…감독·검사·제재 행정상 규제 개선 의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도덕적 해이와 상충되는 것 아냐” 강조
임원 인사 계획에 “당장 결정된 것 없다…외부 인사 영입 생각 없다” 강조

▲15일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갖췄다면 주주 친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약간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있고, 이와 관련해 각 금융권과도 협의 중”이라며 “그런 비관적인 상황에도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금지를 하느냐 마느냐, 언제 하냐 이런 시각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날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도덕적 해이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급격한 외부적 충격이 없었다면 다 함께 갈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단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기 동안에 그분들이 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고 ‘넛지’ 같은 형태로 조금의 도움을 드림으로써 생태계 일원으로 남아서 계속 향후 성장 가능한 시장 경제 시스템에 계속 계시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의 이런 측면과는 꼭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도 역외 펀드의 인허가 과정을 신속히 해줘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 펀드를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안들이 있었다”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 문제라든가 핀테크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감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레드테이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로 점쳐지는 금감원 임원 인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외부 인사 영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인사를 언제 할지, 어떤 범위로 할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결정된 건 없고 다만 위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감독원 조직 운영이라든가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있는 건 맞다”라며 “어떤 방향성으로서 외부 인사 영입 이런 거 생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