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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비밀리 이뤄진 의사 교환과 같은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의미한다. 김 회장을 비롯해 정재기(연수원 41기) 부협회장과 김민호(변호사시험 3회) 제1공보이사까지 대한변협 집행부 주요 임원들을 14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2023-12-15 06:00
  •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해결을 위한 TF 안으로 정리되기 위해선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5차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17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원 확대 반대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2023-12-14 14:57
  •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문자로 전했다. 의협은 3일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범대위로 전환하고 최...
    2023-12-14 14:43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중처법 적용을 위한 준비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2023-12-14 07:00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국토부에 제출했다.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오른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건설협회는 산안비 요율을 현행 대비 17%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책정된 1.86%로 1991년 1.81%에서 0.06%포인트(p) 올랐다.
    2023-12-14 07:00
  • 보험사 내년 요양사업 박차…삼성생명도 TF 신설
    보험사 내년 요양사업 박차…삼성생명도 TF 신설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 비용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보험사들도 진출이 저조한 편인데, 이를 당국에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자 규제완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신임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철주...
    2023-12-13 05:00
  • 윤재옥 “의협, 집회 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대화 열려 있다”
    윤재옥 “의협, 집회 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대화 열려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7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점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입원이 일상화돼...
    2023-12-12 10:09
  • 與, ‘총파업 투표 돌입’ 의협에 “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與, ‘총파업 투표 돌입’ 의협에 “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국민의힘은 11일 “국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총파업 관련 내부...
    2023-12-11 17:00
  •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단행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1일 의협은 전국 의사 총파업 진행을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투표 결과와 별개로 의협은 투표 종요 당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총궐기...
    2023-12-11 15:46
  •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일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2023-12-10 20:35
  • “브런치 즐기러 소아과 오픈런” 우봉식에, 소청과의사회 “사퇴하라”
    “브런치 즐기러 소아과 오픈런” 우봉식에, 소청과의사회 “사퇴하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일하는 엄마들 탓에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8일 임현택 회장 명의로 우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우 원장의 주장은) 육아가 뭔지 전혀 모르는, 꼰대스럽기 이를 데 없는 발상”이라며 “의료 현장의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나...
    2023-12-08 17:33
  • 비대면진료 확대에 플랫폼 업계 웃음…다시 날개 다나
    비대면진료 확대에 플랫폼 업계 웃음…다시 날개 다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비판했다. 이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의료계 합의 없는 일방적 확대 발표에 분노한다”며 “진료는 비대면이 되고, 복약지도는 대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2023-12-08 14:57
  • 복지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관련 의약품 수급 점검
    복지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관련 의약품 수급 점검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균등 분배, 신속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 필요 의약품에 대해...
    2023-12-07 19:49
  •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총파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7일에는 총궐기대회까지 열며 증원 저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7일 오전 7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과 용산 의협회관 앞마당 천막 농성장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대통령실 앞에서는 30분씩 교대로...
    2023-12-07 16:06
  • 주택협회, '2023 주택건설의 날 행사'…스마트 건설 체험관도 마련
    주택협회, '2023 주택건설의 날 행사'…스마트 건설 체험관도 마련
    이번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최한다. 올해는 이전과 달리 체험, 강연, 공모전 등의 이벤트가 마련된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려는 취지다. 본 행사에서는 국회·정부·유관단체 주요 인사와 전국 주택건설헙체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주제 영상물 상영, 정부포상 수여, 축하공연 등을 진행한다....
    2023-12-07 11:08
  • ‘의대 증원 저지’ 의사협회 범대위, 철야 시위·총궐기 불사
    ‘의대 증원 저지’ 의사협회 범대위, 철야 시위·총궐기 불사
    대한의사협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철야 시위를 벌였다. 7일 의협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앞과 용산 의협회관 앞마당 천막 농성장에서 각각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현장에서 이필수...
    2023-12-07 10:14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이는 일본의 가상자산 업계 자율규제 기구 암호자산거래소협회(JVCEA)와 비교된다. JVCEA는 상장과 폐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회비, 운영회계 등 의사결정 전반을 공개하고 있다. JVCEA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점과 달리, 닥사가 아직 법적 권한이 없는 협의체라는 한계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에 앞서 코인원도 위믹스를 상장했는데...
    2023-12-07 05:00
  • 의사가 경고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증상 나타나면 위험 [이슈크래커]
    의사가 경고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증상 나타나면 위험 [이슈크래커]
    대한아동병원협회 역시 4일 “대만 등 인접국은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비상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2023-12-06 16:41
  • “중국 폐렴에 한국 소아과 진료대란 온다” 의사들의 경고에 질병청 해명은
    “중국 폐렴에 한국 소아과 진료대란 온다” 의사들의 경고에 질병청 해명은
    전날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중국에서 확산하며 인도, 대만 등 인접 국가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병에 대해 보건 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소아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유행이 한순간에 확산하는 특징이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질병청은 국내 의료 수준이...
    2023-12-05 14:35
  • [노트북 너머] 의대 정원 확대, 과학적으로 말해야
    [노트북 너머] 의대 정원 확대, 과학적으로 말해야
    대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 반발도 일면 일리가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무시했고, 의료계를 배제한 채 증원 수요조사를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과 투쟁에 대한 합리적 근거만 제공한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와 방안이 없다보니...
    2023-1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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