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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개정 유턴법,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2021-06-20 09:53
  • 한경연 "미국 공급망 강화, 한국경제 기회로 활용해야"
    한경연 "미국 공급망 강화, 한국경제 기회로 활용해야"
    이 위원은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WTO 개혁이 다른 저개발국가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WTO 개혁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세계 주요 무역국들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이 보조금 협정 등 WTO의 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WTO 중심의 다자주...
    2021-06-16 11:00
  •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다자무역규범 내에는 별도의 환경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환경보호에 필요한 무역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간 해당 예외조항 관련 분쟁에 대한 해석과 판례로 환경 조치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2021-05-25 11:00
  • 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의 데이터 조항 및 업그레이드된 무역 원활화...
    2021-05-17 10:17
  • 일본, 한국·중국·아세안 등 참여하는 RCEP 승인
    일본, 한국·중국·아세안 등 참여하는 RCEP 승인
    일본 참의원, RCEP 협정문 가결아세안 포함 15개국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아세안 5곳, 기타 3곳 비준하면 60일 후 발효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를 마쳤다. 2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RCEP 협정문을 가결했다. RCEP은 아세안...
    2021-04-28 15:12
  •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DEP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 기준, 지침 등에 대해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맺은 다자 협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됐다.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등 디지털 시장에 관한 내용이 일부...
    2021-04-28 09:33
  • [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기업들은 FTA나 다자무역협정 등을 통해 통상환경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정부에 바라는 통상정책으로 'FTA 등 양자 협력 확대'를 꼽은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다자무역협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10.6%였다.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98%로 압도적이었다. 안덕근 서울대...
    2021-04-25 16:00
  •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이어 '비과세장벽 대응 강화' 24.6%, '노동ㆍ환경ㆍ디지털 전환 등 신이슈 대응' 18.9%, '다자무역협정 참여 확대' 10.6%, '주요국 GVC 재편 대응' 6.0% 순이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 환경규제 강화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치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 간...
    2021-04-25 12:00
  •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염경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영현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지역경제정책과장 박지훈 △인구경제과장 나윤정 △계약정책과장 손창범 △혁신조달기획과장 정철 △재정전략과장 임영진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 △민간투자정책과장 김준철 △공공정책총괄과장 고재신 △평가분석과장 유형선 △경영관리과장 김정애 △국제금융과장 김동익...
    2021-03-04 16:14
  •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또한 중국의 기술굴기에 맞서 EU는 바이든 신행정부에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평화로운 대륙을 지향하며, 연합 차원에서 안보협력을 추구해 왔다. 이들은 냉전 구도하에서 철저한 동맹관계에 따라 안보위협에 대응해 왔으며, 탈냉전 시기 다자적 논리에 의해 안정을 추구해왔다. 경제평화기구(Institute for...
    2021-02-17 05:00
  •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부통령 재직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옹호했으며, 상원의원으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페루 무역협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의 수사 중 일부는 중국의 무역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2021-02-09 17:38
  • 영국, 브렉시트 후 살길은 FTA…내달 1일 CPTPP 가입 정식 요청
    영국, 브렉시트 후 살길은 FTA…내달 1일 CPTPP 가입 정식 요청
    당장 복귀는 어렵더라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미국의 복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15개국이 공식 서명하면서 중국이 다자 무역 주도권을 쥔 만큼 미국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01-31 13:09
  • '정상 외교' 시동 건 바이든, 캐나다·멕시코·영국과 잇단 전화 회담
    '정상 외교' 시동 건 바이든, 캐나다·멕시코·영국과 잇단 전화 회담
    트뤼도와의 통화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취소 언급…내달 직접 회동멕시코와 새 이민정책 논의…로페스 오브라도르 “좋은 관계” 기대 존슨, 첫 통화서 새 무역협정 체결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접국을 중심으로 각국 수장과 전화 회담에 나서면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전날 이웃...
    2021-01-24 16:11
  • 현대경제硏 “다자주의·그린경제 고려한 수출 전략 필요”
    현대경제硏 “다자주의·그린경제 고려한 수출 전략 필요”
    다자무역협정 재부상·그린 경제·환율 변화 등이 올해 수출 환경을 결정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1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로 국내 수출이 크게 위축됐지만, 당해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2021-01-24 11:04
  • 미국과 붙은 철강·변압기 분쟁 8건 모두 한국 승
    미국과 붙은 철강·변압기 분쟁 8건 모두 한국 승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21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2021-01-22 01:00
  • [사설] 미국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전략 리셋해야
    특히 통상에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이 완화하고, 미국이 일방 탈퇴한 무역협정 복귀로 다자무역질서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낙관은 섣부르다. 미국은 어떤 정권에서도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2021-01-21 18:06
  • [바이든 정권 출범] 전 세계 정상들, 바이든에 일제히 축하 메시지
    [바이든 정권 출범] 전 세계 정상들, 바이든에 일제히 축하 메시지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역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양국이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했다. 로이터통신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 민주당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내용”이라며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로 줄곧 미국 대선 사기를 주장했고 바이든의 승리를...
    2021-01-21 13:47
  • [사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한국의 기회와 리스크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무역협정 철수, 고율 관세 부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냉각됐던 글로벌 무역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보호무역 완화와 다자무역질서 회복으로 통상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정권에서 한국 수출...
    2021-01-19 18:03
  • 트럼프, 분열과 혼란 남기고 백악관 떠난다
    트럼프, 분열과 혼란 남기고 백악관 떠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거부하고, 양자 간 무역 거래를 추구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파리기후변화협약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이란 핵...
    2021-01-19 16:18
  • 전경련 "올해 주요국 키워드…백신ㆍ바이든ㆍ경기부양ㆍ친환경ㆍ신시장"
    전경련 "올해 주요국 키워드…백신ㆍ바이든ㆍ경기부양ㆍ친환경ㆍ신시장"
    1월 말 출범 예정인 바이든 신정부는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귀환을 천명하며 WTO(세계무역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파리기후협정 복귀,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참여 등 다자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對中) 정책의 경우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덤핑 방지 등 포괄적...
    2021-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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