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사무총장과 다자주의 복원 논의(석간)
△범부처 민군협력으로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시너지 확대방안 논의
△2021 민군기술협력 성과발표회
△탄소중립 대응 지원 사업 개시
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4:00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관련 간담회(무보)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 선언 및 공급망...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축하 서한을 보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멕시코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가 양자는 물론 다자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정부가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대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월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중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이 종료됨과 함께 중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치고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이전보다 더 많은 국제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일관된 대중 전략을 취할 것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했다. 상공회의소의 요청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입지가...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 확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세계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및 협상국가들과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협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협력 주요국 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는 핵심 광물·소재 분야 자원 부국으로 손꼽히는 10개국 대사들을 초청해 공급망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와 공급망...
추정화 대한상의 구주통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과 세계 패권 경쟁 심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선전했다”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 우려 속에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찾으려면 철저한 신규 다자무역협정 참여 준비를 통해 기업 보호책을 마련하고 기존 협정을 보다...
세계 곳곳에서 다자간무역협정 등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블록이 형성되는 가운데 터키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투르크계 5개국이 투르크어사용국가기구(OTS)를 출범하고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에 나섰다.
2009년 투르크평의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OTS는 지난해 11월 조직 명칭을 지금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고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다자·양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검토를 통해 우리의 아태 통상 리더십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새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에는 해법을, 미래변화에는 준비된 성장...
신청국이 늘어나면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의 CPTPP 입지도 커질 전망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에콰도르 외교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17일 자로 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정문 기탁국인 뉴질랜드도 에콰도르가 정식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반미좌파 라파엘 코레아 정권이 이끌었던 에콰도르는...
10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11월 러몬도 상무장관과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도 등을 방문하며 여러 가지 단서를 남겼다. 핵심은 미국과 동맹국 간 공급망 협력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다자체제를 만들기보다...
16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될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ㆍ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ㆍ중국ㆍ일본ㆍ한국ㆍ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한국보다 비준 절차를 먼저 끝낸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부터...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격화로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과 세계 통상질서 재편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핵심 과제다. 늦은 만큼 철저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대내외 이해관계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율로 CPTPP 가입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탈퇴했으며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한국의 제2 수출국인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앙꼬 빠진 빵’이란 시선도 있었지만 지난 10월 중국 등이 가입을 신청하는 동시 일본이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CPTPP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조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개념이다. 애초 늘어나는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지금의 CPTPP를 출범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손상을 우려해 CPTPP 가입을...
우선 국제 조세와 관련해 이들은 20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1·2의 다자협정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조세 행정 분야 역량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관리관은 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디지털세 잔여 쟁점 논의 시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선 디지털세의 애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를 위해 내년 초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발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태평양동맹(PA) 등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또 우리 수출 기업이 환경·노동 등 새롭게 부상하는 무역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