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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제1차 간사단 회의를 열어 운영기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19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제안으로 연장...
    2019-04-22 16:58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19-04-14 11:19
  • 신용보증기금지부 “박영선 후보자 중기벤처부 적임자”…즉각 임명 촉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신용보증기금지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 자영업자 간 동반성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박 후보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저격수로서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공정경제’에 대한...
    2019-04-03 21:26
  •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 통과도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 성장 법안,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
    2019-04-02 10:48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아울러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2018-12-27 21:32
  •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연금법 개정이 남아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2018-12-24 13:07
  • 홍영표 "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 달라"
    홍영표 "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 달라"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일단 단식을 멈추고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홍남기 신임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 출범과 관련, "기업과 노동계 소통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경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우리도 당정 협의를 통해 2기 경제팀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018-12-11 10:17
  • 이해찬 "정개특위서 선거제 논의 빨리 진행해야"
    이해찬 "정개특위서 선거제 논의 빨리 진행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식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2018-12-07 10:16
  •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 절대 동의 못해”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 절대 동의 못해”
    아울러 그는 "정의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당이 공감하고 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만큼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 등과 관련해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간의 평화와...
    2018-11-05 17:51
  •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정개특위에서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 쪽에서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2018-11-05 13:51
  •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2018-10-30 11:04
  •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사정 대화 반영한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참여하고 연금 관련 기관들, 지역 수급자 대표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2018-10-14 18:33
  •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적기”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
    2018-09-06 10:02
  • 김성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착 말아야”
    김성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착 말아야”
    또한 김 대행은 전날 이뤄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한국당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직을 확보한 만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예산을 펑펑 써대는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반드시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또 환경노동위원장을 확보해 사호적 대화화 타협을 통해 노동·사회개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2018-07-11 12:24
  •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2018-07-10 18:50
  •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타결과...
    2018-07-10 18:48
  •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국회에 꾸려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맡는다. 여야는 이번 주 내에 위원 구성까지 마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특위 구성 등을...
    2018-01-03 10:36
  •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러한 혁신위를 진행한 것만으로 금융위의 개혁·적폐청산 의지를 높게 살 만한 부분이 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주요 부처들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더 많은 영역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하다.” - 혁신위 권고안 작성이 끝나자마자 개헌특위 자문안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경제·재정 분과장까지 맡으셨는데 아무래도 더 치열한 논쟁이...
    2017-12-29 11:28
  •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실패도 자산이 되는 시대…SOC보다 디지털·휴먼 투자 시급”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실패도 자산이 되는 시대…SOC보다 디지털·휴먼 투자 시급”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김 의원이 특위 운영과 관련한 구상 등을 빼곡히 적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영업비밀’이 노출됐다면서 너스레를 떨었지만, 드러난 내용은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서 그가 품은 열의와 설렘이었다. 김 위원장은 13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특위가 다른 특위와 달리 국가 미래를 좌우할...
    2017-1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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