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보통 시장 감시망에서 벗어나 몰래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신고나 금융당국의 집중 암행점검이 아니면 적발하기 힘들다.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내부거래·탈세 혐의 세무조사→상장폐지…오너리스크 ‘발목’
원 전 회장의 구속 이후 ‘오너리스크’는 그룹 전체로 향했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6월 원 전 회장이 주가조작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초록뱀미디어의 주식은 5400원에 거래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8월 말 한국거래소 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거래소는 진화한 주가조작 기법에 맞춰 시장감시위원회내부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 금융감독원, 합수단 등 기관 간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이슈도 손 이사장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도 결국 신뢰받는 시장이 아니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제까지는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개인 간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찾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KISA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신청 건수는 4200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으로 69%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동결 조치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이 고정되며,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윤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 등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TF를 구성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을 비롯해 성과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완전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 규율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축사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이 금감원장은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공정거래 자율준수 2.0은 현대캐피탈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새로운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현대캐피탈은 새로운 준법시스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의 체계를 재정비했다.
먼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내용을 필수 사규로 지정하고, 주기적인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년 1월에서 2020년 1월까지를 표본 기간으로 설정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를 매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태들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IT통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자금 횡령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통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서류 상 업무분장을 넘어 실제 IT 시스템 상 업무분장과 접근권한 통제가 제대로...
이에 더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으로 놓고,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 내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부당한 감사 보수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끝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법인에 사업보고서에 충실한 작성이 필요하고, 경영 자문 등 비감사 업무 수행 시...
그중 바이낸스와 OKX 경우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화이트리스트로 등록돼 있다. 트래블룰 화이트리스트는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한 사업자에게만 송·수신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선정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개별적인 고유 위험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반면 쿠코인(KuCoin)과 MEXC는 화이트리스트에...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위촉카카오 관계사 대상 준법 감시·내부통제 체계 일신할 집행기구 역할김범수 센터장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
가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3일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4인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는 앞서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만큼 결론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보상 △내부거래 등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 시 법률 및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장 방문 및 경영 현황 보고 등도 실시하고 있다....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이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불출석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윤종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10월 13일 IMF(국제통화기구) 연차총회 참석 이후 아시아 지역을...
이외에도 상장협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장사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기를 바라며,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 요구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