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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최휘영 장관 “관광두레, 하드웨어 지원 필요…청년 관광정책 촘촘히 보완”[현장]

밀양 반값여행 하루 만에 조기 마감…디지털주민증 가입자 10만 돌파관광두레 청년사업체들 “사업 종료 뒤 연착륙 지원·공간·장비 지원 절실”“지역관광, 내수 살리는 성장 동력”…청년 관광두레 100개 육성 추진 “청년 관광두레 확대와 지역 우대 정책 기조에 맞춰 내년도 사업에는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겠다.” 최휘영 문화

2026-05-15 14:13
정부 R&D 예산심의에 특화 AI 첫 도입…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화 인공지능(AI) '연.예.인'을 본격 도입했다. 1000개가 넘는 방대한 예산심의서를 제한된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심도 있는 정책 판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세종 정부컨벤션센

2026-05-14 14:41
모태펀드 누적 자펀드 50조원...“8500억 규모 자펀드 조성 계획”

모태펀드가 출범 후 20년 간 총 5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해 1만1000곳의 혁신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청산 완료된 모태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8%다. 정부는 인공지능(AI)·딥테크(심층 기술) 기업 육성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고 인내자본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14일 '202

2026-05-14 14:02
노르웨이는 석유, 한국은 반도체?...‘AI 국민배당금’ 논쟁 커진 이유 [이슈크래커]

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 한마디에 정치권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AI 호황으로 막대한 돈을 벌 경우, 여기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는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겁니다. 시장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2026-05-13 15:00
[채권마감] 장기금리 폭등 ‘2년반만 최고’, 유가상승+이재명 대통령 확장재정 언급

10년물 4%대 진입..3년·10년-한은 기준금리차도 레고랜드 사태 후 최대글로벌 금리상승과 내주 국고10년·국고5년·통안2년 입찰도 부담, 베어스팁금리 상단 예단키 어려운 장..이달말 금통위까지 결 따라 대응해야 채권시장이 사실상 패닉장을 연출했다(금리 상승). 특히 10년물 이상 구간에서는 10bp 넘게 폭등해 금리가 2년반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들

2026-05-12 17:49
GDP도 못 읽는 AI 호황⋯정부 '세수 추계 낡은 공식' 변화 요구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김용범 "HBM 등 품질 개선 속도, 기존 GDP 체계로 측정 한계 뚜렷"2021년 초과 세수 판박이 우려…과거 평균값 얽매인 재경부 공식 한계법인세 등 세수 확대 전망…"체감 경기 반영한 세입·세출 패러다임 시급" ‘반도체 호황이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2026-05-10 17:11
나주시, 기재부에 켄텍·고전력 반도체 지원 건의

전남 나주시가 고전력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운영 정상화 등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과 정희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 정부예산당국 관계자들에게 에너지신산업 관련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

2026-05-08 09:27
권한대행 체제 전환…전북도 “도정공백"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현안 점검에 들어갔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노홍석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7일 실·국장 등이 참석한 도정 현안대응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의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직무정지로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노 권한대행은 “지

2026-05-08 08:07
부산항만공사,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달성…317개 중 5.7% 우수기관 선정

부산항만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평가에서 2년 연속 ‘무벌점’ 기록을 달성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시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공공기관 투명성과 내부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항만공사는 7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6-05-07 12:20
신업부, 내년 R&D 예산 '5극3특ㆍM.AXㆍ첨단산업' 집중투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진짜 R&D'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 주도의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과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의미하는 'M.AX' 확산, 첨단 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2026-04-29 11:00
국회 과방위 “미토스 위협 현실화”…정부에 구체적 대응 주문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보안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가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재정비를 주문했다. 2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AI가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을 급격히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앤스로픽이 제한적으로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대량 보안 취약점을 한꺼번에

2026-04-28 15:18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2026-04-27 15:49
韓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선진국 중 1위...제도 개편 시계 빨라지나

韓, 연금지출 5년간 GDP의 0.7% 증가기초연금·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넘어"연령 단계적 인상시 200조∼600조 줄어" 한국의 연금 지출 규모가 2030년까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지출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

2026-04-26 14:30
예상치 웃돈 1분기 성장률…한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고개'

'GDP 서프라이즈'가 기대인플레 자극⋯물가지표도 연일 오름세씨티ㆍJP모건 "韓 성장, 금리 인상 유발" 시점ㆍ강도는 엇갈려 1분기 국내 경제가 시장 예상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가 4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다, 예상치를 웃

2026-04-25 06:00
신한금융 “ROE 기반 환원 확대⋯배당 10% 늘린다” [종합]

1분기 순익 9% 증가한 1.62조⋯분기 기준 최대ROE 연동 주주환원 도입⋯배당·자사주 병행“비과세 배당 3년”⋯배당 10% 성장 가시화 신한금융그룹이 증권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급증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비이자이익 확대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ROE(자기자본이익률)와 연계한 주주환원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04-23 16:09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결 끝에 불발된

2026-04-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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