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
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성과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통합평가 대상은 2487개 사업(185조4000억원 규모)이다.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율평가, 복권기금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뿐 아니라 환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개별평가까지 연계·통합해 자율평가 대상인 1855개에 비해 635개 늘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153명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위원의 약 10%도 시민사회에서 위촉했다.

평가 결과 정상 추진은 89개(3.6%), 사업개선은 1497개(60.2%)로 분류됐다. 지출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감액은 858개(34.5%), 폐지는 3개(0.1%), 통합은 40개(1.6%) 등 901개(36.2%)로 나타났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 36.2%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 15.8%의 2배가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감액은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미흡 등 4대 평가 유형에 따라 예산 규모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예컨대 올해 57억원 규모 행정안전부 공무원통근버스운행사업은 수도권 통근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세종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정사업 필요성' 유형에 해당한다.

통폐합은 유사·중복 등으로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사업(46억원)은 관련 산업의 민간역량 향상,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등의 이유로 폐지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해양수산부의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국토교통부의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도 폐지로 분류됐다.

통합재정사업평가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폐지사업 개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이어진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완전 폐지될 사업은 그 단계에서 많이 걸러졌다"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 몇 가지 사업만 폐지하기로 판단했기에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했다.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국토교통이 17조326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재난안전(8조6024억원), 국방외교통일(3조714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3조3713억원), 중소기업금융(3조6398억원)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21조9737억원), 고용노동부(3조65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3조53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3조4458억원) 등 순이었다.

기획처는 '성과 부실' 판정 사업은 예산요구안에 감액 반영할 계획이다. 감액사업은 15% 이상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폐지사업은 전액 삭감된다. 이 경우 지출 구조조정 액수는 7조70000억원 규모다. 지난해(1조3000억원)의 여섯 배 수준이다. '사업 개선'으로 평가된 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다음달 중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 제출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평가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에서 각 부처는 예외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9월까지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해 각 부처가 열린재정에 직접 공개하고 소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성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평가단이 우수사업으로 선정한 50개 이내 사업은 차년도 평가를 유예하고 7월 중 대국민 투표를 거쳐 사업 담당자에 별도 포상한다. 기획처는 이번 통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설정·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와 부처·평가단 애로사항 등을 종합해 하반기 중 평가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