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미토스 위협 현실화”…정부에 구체적 대응 주문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보안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가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재정비를 주문했다.

2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AI가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을 급격히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앤스로픽이 제한적으로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대량 보안 취약점을 한꺼번에 탐지하면서 전 세계적인 보안 우려를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토스와 같은 AI 위협이 현실화할 때 과연 대한민국의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전담 추진 체계, 예산, 전문 인력 양성, AI 보안 스케일업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국가 전략으로 묶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외에 영국은 AI안보연구소(AISI)를 통해 미토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았지만, AI 글로벌 3강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은 엔트로픽의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기술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중장기 보안 기술 개발 계획이 2027년 이후로 설정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글래스윙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며 “전국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들에게 보안 수준을 높이도록 공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작업에 전반적인 보안 체계 강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배포 등 동시다발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는 사이버 보안의 보조 도구를 넘어 공격과 방어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AI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앤스로픽의 글래스윙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협력 참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AI로 AI를 방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단순히 막는 보안을 넘어, AI가 취약점을 먼저 찾고, 위험을 예측하며, 공격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보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부총리는 AI 보안 경쟁력의 핵심으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역량을 지목했다. 자체 AI 모델을 확보해야 국가 상황에 맞는 보안 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독자 AI 모델을 AX와 서비스 혁신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AI 보안 주권을 지키는 핵심 기반으로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