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이를 위해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지원도 시행된다.
이런 정책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은 기존 거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에 앞서 최저주거기준 변경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기존...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후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은...
정종록 상도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장은 “신통기획 선정 시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최대 320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며 “주민들 모두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으므로 9월까지 80%의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은 상도동 내 핵심 입지로 꼽힌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할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가구당...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90㎜ 늘리면 인센티브로 용적률 5%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축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은 210㎜ 이상이다.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30층 높이의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바닥 두께를 9㎜ 늘리게 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많은 만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리모델링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건설사들로부터 외면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용산정비창에 여의도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 규모에 달하는 용적률 3000%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용산 드래곤시티를 소유한 서부T&D가 상승세를 보인다.
서부T&D는 26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전날보다 7.50%(560원) 오른 8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 시장은 용산정비창 개발 청사진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2026년까지 기업이 340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며 정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 → 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 공공주택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는 현재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보육시설 등이 먼저 확충될 수...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 500%를 넘어서 700%까지 허용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하여 일조 및 채광기준 완화, 대지 내 공지,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였다.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이 도입되면 자칫 악용될 우려가 있다. 철저한 계획적...
용적률 인센티브로 고밀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후도 요건도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역세권 시프트는 노후도 기준이 60%로, 공공재개발(75%)이나 신속통합기획(67%) 등보다 낮다. 이에 다른 사업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전환하기도 한다.
실제로 원효로1가는 2020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하고, 역세권 시프트로 전환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공급을 늘려 임대와 매매시장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렉스 아파트는 부지의 25%를 기부채납 해 용적률 328.74%를 적용한 56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폐지되면서 래미안 첼리투스는 현재까지 한강변의 마지막 초고층 아파트로 남게 됐다.
단지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끝없는 높이와 더불어 빼어난 디자인이었다. 흐린...
발제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엔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은 늘어나게 돼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선별하고 차등화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해 건설비, 운영비, 임대비 등 필요 경비를 분석해 국비 지원 확대 등 적정 재정지원 규모를 도출할 계획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도심에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면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용적률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용적률 문제 및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다음 달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시 특별법 논의 및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용적률기준 완화 등 강력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취임 직후 행보는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는 곧장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반영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집값 상승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11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낙찰가율은 줄곧 하락해...
업계는 이날 국토부에 조달처 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에 모듈러 관련 평가 항목을 삽입해 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산업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가 주택 공급문제를 단기간에 해소시키는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2종 7층 지역인 천호 3-2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도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은 215.4%로 정해졌다.
이에 천호 3-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최고 23층, 총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또, 2종 7층에서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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