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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영국의 노동 관련 분쟁에서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케스(ACAS)’는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끊긴 경우 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는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보상 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국법은 노동 관련 분쟁을 재판으로 가져가기에 앞서 ACAS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9년...
    2023-01-26 15:25
  • [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또 10분 이내 ‘숏폼 콘텐츠(짧은 영상으로 구성된 콘텐츠)’나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등 기존에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과정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 계약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해 우수 훈련콘텐츠를 선별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2023-01-26 06:00
  • [단독] 'n잡' 직장인 54만 명 '사상 최대'…고령층 부업 급증
    [단독] 'n잡' 직장인 54만 명 '사상 최대'…고령층 부업 급증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임시근로자로 분류된다. 부업자는 주로 상용직 근로자와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1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10.8%) 증가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된 업무의...
    2023-01-25 14:58
  •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Over Time)제가 있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2023-01-23 06: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지출액을 최대 17%, 연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주택 가액기준으로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집을 '다운사이징'한 차액에 대해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누적 한도 1억 원...
    2023-01-18 15:00
  • 이재용·정의선과 UAE 바라카 원전 찾은 尹 "제3국 공동진출할 때"
    이재용·정의선과 UAE 바라카 원전 찾은 尹 "제3국 공동진출할 때"
    한국전력이 당시 UAE 원자력공사(ENEC)와 186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하는 원전 4기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이다. 현재 1·2호기는 상업 운전 중이며 3호기는 준공, 4호기는 2024년 완공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계획된 총 4기 중 2기가 운전 중이고, 나머지 2기도 곧 가동을 시작하는 바라카 원전은 한국과 UAE 양국의...
    2023-01-16 21:14
  •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사업자 최초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사업자 최초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는 미래에셋증권과 퇴직연금 DC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미래에셋증권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해 신규 계약, 가입자 이전 등 가입 절차를 진행할 때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DC 가입을 신청하고 부담금 운용지시부터 디폴트옵션 지정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를 통해 개인연금, IRP에 이어 퇴직연금 DC도...
    2023-01-16 09:31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12%에서 15∼17%로 상향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2023-01-15 14:23
  •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공항ㆍ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환전,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12개 탄력점포도 운영될 예정이다. 연휴 동안 거액 자금 필요한 경우, 인뱅 이체 한도 높여야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게 한도를 미리 높여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1-15 12:00
  • 작년 제조업 일자리 증가분 70%가 '고령층'…올해도 전망 '먹구름'
    작년 제조업 일자리 증가분 70%가 '고령층'…올해도 전망 '먹구름'
    고령층 취업자 중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4만1000명(41.4%) 늘었고,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고령층 임시근로자도 2만2000명(32.3%) 증가했다. 작년 제조업 고용이 고령층의 증가세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지만, 올해는 경기둔화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월별 제조업 취업자는 2021년 11월부터 경기회복과 수출...
    2023-01-15 11:00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고, 택배노조 역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단체교섭 거부는...
    2023-01-12 14:30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플랫폼 노동 등 의존계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 유형 파악을 위한 신(新) 종사상 지위 조사도 실시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범위에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로 개발한다. 지난해 시행된 1차 시험조사에 이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가상자산 통계 작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2023-01-11 16: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
    2023-01-10 12:00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데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주무부처에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우선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부토건은...
    2023-01-09 10:59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이후 근무를 시작한 1개월 이내에 수도권이나, 이미 입국한 친척과 지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사업장 또는 급여가 좋은 사업장 등으로 옮기기 위해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유도한다. 필리핀 국적 제롬 씨도 최근 기존에 다니던 도금공장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비닐 제조공장으로 이직했다. 이직 후 지역도 경북 영천에서 경기 포천으로 이동했다. 그는...
    2023-01-09 06:00
  •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NYT,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국가 상황 소개“한국 노인 빈곤율 40% 육박, 65세 이상 근로자도 많아”부족한 연금도 퇴직 어려운 요인으로 꼽아 동아시아에서 은퇴 연령에도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에서의 고령 근로자의 삶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조명했다. 동아시아 인구는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고령화...
    2023-01-08 17:1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어기거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무너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제공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탈출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는 순간 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마는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발생합니다. 외국인 직업알선...
    2023-01-07 08:00
  •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경업금지의무,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 적용 “이직의 자유·경쟁성 훼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5일(현지시간) 직원의 경쟁사 이직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noncompete clause)'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FTC는 이날 경업금지의무가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2023-01-06 10:32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농장주와 따임피 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하루 근무 시간은 오전 7시~오후 5시 30분(한 달 226시간, 2일 휴무)이다. 하지만 따임피 씨에 따르면 실제 근로 시간은 계약 내용과 달리 오전 6시 30분~오후 5시 30분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따임피 씨는 168만8400원을 월급으로 받아야 했지만, 농장주는 123만 원을 주는 데 그쳤다. 또 따임피 씨는 이곳에서...
    2023-01-06 06:00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로 후계농자금 지원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춘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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