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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2023-09-10 12:00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근로자에 대한 창업주의 폭행·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폭행을 포함한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2023-09-10 12:0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2023-09-09 06:00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감독 결과, 총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5건, 임금체불 214건, 비정규직 등 차별 7건, 근로시간 한도 위반 3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B 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해 술시중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 조치했다. C 축협에선 조합장이...
    2023-09-07 14:30
  •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백화점 3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근속연수 차이가 가장 큰 회사는 현대백화점이었고, 가장 적은 회사는 신세계백화점이다. 현대백화점은 여성 근속연수가 5.4년으로 12.4년인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인 평균 급여액은 여성 2100만 원이었지만 남성은 4300만 원으로 두 배를 넘었다. 전체 직원의 58.7%인 1885명이...
    2023-09-06 18:00
  • 종근당건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
    종근당건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199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종근당건강은 2022년 58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률을 50% 이상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단축 근로(1일 2시간 단축)를...
    2023-09-05 09:13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2023-09-04 16:17
  •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고용부는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2023-09-03 12:00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이어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등의 단순 요건만 규정하다보니 자동화 공장에서 관리·감독 위주로 근무한 작업자, 경기침체로 수년간 단축근무한 작업자 등도 실제 (낮은) 근로강도와 상관없이 프리패스 식으로 인정된다”며 “획일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한 산재 판정과 함께 업종·직종 간의 차별을 초래한다”고 했다. 김 전문의는 “추정의 원칙 때문에 잘못된...
    2023-08-31 15:30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2023-08-31 12:00
  •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DL건설은 △취약 현장 지원·감독 강화 운영(Target 1) △고위험 요인 관리 강화(Target 2) △공휴일 관리 강화(Target 3) 분야로 나눠 안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타겟1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석해 작업 위험도가 높거나 현장 내 장비가 다수 투입되는 현장 등을...
    2023-08-31 09:54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특히 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이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선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1곳을 대상으로...
    2023-08-28 10:12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도 모호해 안전관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의 범위와 관리 범위를 합리화하고 원·하청 간의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2023-08-27 13:35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판결 등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2023-08-22 14:56
  •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내 PM ‘선구자’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우뚝[CEO탐구생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내 PM ‘선구자’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우뚝[CEO탐구생활]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매출액(연결기준)은 3744억 원, 영업이익은 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와 56%씩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05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25.6% 늘었다. 영업이익 또한 21.5% 증가한 137억 원, 당기순이익은 45.8% 폭증한 121억 원 규모다. 올해 국내...
    2023-08-21 06:00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2023-08-20 11:00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근로감독관은 지급명령을 내기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추가되었다. 사업주는 이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 이후 많은 임금체불 사건들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여금 주장 사건은 사업주가 단 한 차례도...
    2023-08-14 05:00
  • 하나금융, 인천시‧금감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맞손
    하나금융, 인천시‧금감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맞손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최선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무협약 전반에 대해 기획,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금융은 ESG경영 관련 진단 및 평가, 솔루션 제안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통상규제로 다가오는 공급망 ESG 실사대응 지원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 △근로환경 점검 등 유럽 및...
    2023-08-10 10:00
  •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감리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백년주택을 짓기 위한 '서울형 건축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 적용으로 드는 비용을 분석한...
    2023-08-08 10:30
  • “물, 그늘, 휴식 잊지마세요”···SK에코플랜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독려 나서
    “물, 그늘, 휴식 잊지마세요”···SK에코플랜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독려 나서
    이날 방성종 SK에코플랜트 CSO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송도 Luxe Ocean SK VIEW) 건설현장을 방문해 작업장 안전관리실태와 폭염 대비 방안을 점검하고 감독하며 건설현장 구성원 대상 온열질환 예방활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안전보건 담당자 대상 간담회도 실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혹서기 기간(5월~9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2023-08-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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