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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3년] 가중의결정족수 적용 ‘서비스산업발전법’ 3년째 계류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수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통과 조건으로 소수당이 안건을 연계시키는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연계했다가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관행은 이미 13대부터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는 19대 국회의 ‘법안...

2015-12-03 11:01
정의화 의장 “경제주체들이 책임의식 가져야”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선택의 경제행위와 시민의식’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인성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행위를 하는 기업들도 공정한 룰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뿐 아니라 사회적 제재도 받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노조도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금...

2015-11-13 20:40
입시 당일 대규모 집회 금지 추진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사처에 개정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소음과 혼잡 등으로 입시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실제 대입 논술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민중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2015-11-13 14:22
중소기업계,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사로 확인됐고 대기업의 독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또한 고유업종 제도도 WTO 등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로부터 폐지권고가 없었고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서 국내 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2015-11-11 16:35
[부음] 2015년 11월4일

기자)ㆍ선화(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씨 부친상, 이헌환(아주대 법대 교수)씨 장인상 = 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3010-2000 ▲김현구(성균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ㆍ정구(전 대한투자신탁 본부장)씨 모친상, 이원걸(약국 대표)ㆍ이욱희(전 풍산 부장)씨 장모상 = 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2-2227-7500 ▲류민희(전...

2015-11-04 07:34
“금융개혁, 규제개선·핀테크 육성 최우선 추진”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경제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사전에 규제하기보다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안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확장시키되...

2015-10-30 14:20
국회 입법처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종합부동산세 현황과 검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처는 지난 2005년 부동산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세요건이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화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기능과 소득 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 배분 기능이 약화해 일반...

2015-10-23 12:52
면세점 경쟁입찰 도입·매출액 부담금 부과 검토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특허수수료 징수 보완책을 제시했다. 입법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보조하고 주요 이슈와 관련해 법 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곳이다. 입법처는 먼저 특허 사업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등의 징수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초과 이윤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2015-10-06 10:05
가난한 노인, 부자 노인보다 우울감 확률 2.6배 높아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6~9월 실시한 '노인실태조사'(1만451명 대상 면접조사)에서 조사 대상 노인의 33.1%는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들에게 우울 증상과 관련한 15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는 방식의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SGDS)를...

2015-10-02 13:37
실제소득 없지만 근로능력 있어 기초수급자 탈락

그러자 복지부는 올해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마저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거는 등 법적 기반이 약하다....

2015-09-24 11:16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할까] 美 PAC 통한 기부 허용… 英 정당이 정치자금 모금 주체, 금액규제도 없어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선거비용의 공개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 이전에 공개해 기부금 등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의 하나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당후원회란 = 정당의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원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 1000명 이하로 구성하는 모임을...

2015-09-17 11:02
[2015국감]여러 금융사서 대출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 채무자 5명중 1명꼴

수는 2010년 말 318만명에서 2012년 말 333만명, 지난해 말 337만명, 올해 6월 말 344만명으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은 매우 열악해 스스로 빚을 갚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다”며 “다중채무자 대부분은 채무 재조정이나 자산 매각보다는 추가 대출로 ‘돌려막기’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09-17 10:00
[2015 국감] 법인세 인하 6년, SK 사내유보금 66배 폭증…현대차도 36배↑

김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경신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의 계열사 사내유보금은 2008년말 기준 1조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 70조3000억원으로 66배 폭증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조2000억원에서 113조4000억원으로 3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그룹...

2015-09-15 13:05
[2015 국감]중기청, 도입 불투명한 제도 추진?… 무책임한 행정 '지적'

국회 입법조사처와 감사원 관계자도 “현행 법령상 중기청의 공공구매 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제도 신설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와 부처간 기본적 협의조차 안된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에 부실하게 보고하고,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중기청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2015-09-14 11:17
[2015 국감]이완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편중...대구-경북 2.3% 불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완화 혜택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초에 개발제한구역은 지자체가 원하거나, 토지소유주 등이 원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닌 만큼 당초의 지정목적과, 현재의 보존필요성이 차이가 있는 지역은...

2015-09-11 16:51
[정가 이슈] 회의참석 경비 받았다고 세입위원장 사퇴시킨 美의회

반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도, 심지어 수억원을 받아 챙겨 검찰에 구속돼도 아무 징계가 없다. 우리 국회가 해외의 윤리규범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다. 미국 하원 윤리위는 엄격한 윤리규범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 하원 윤리위는 의원의 윤리위반 사실을 심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2015-09-10 11:1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소셜데이팅 시장의 성장에 따른 규제 쟁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국내 소셜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규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FA 2015] 삼성, 첫 원형 스마트워치 '기어S2' 10월2일 출시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 기어S2' 쇼케이스 행사를 열고...

2015-09-04 07:42
보따리상 농산물 반입 지난해 1만7000톤…‘녹두’ 가장 많아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인천ㆍ평택ㆍ군산항 여행자 휴대품 검역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따리상 휴대 농산물 반입량은 1만7525톤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녹두가 3427톤으로 가장 많고 △콩(3003톤) △땅콩(1813톤) △건고추(1743톤) △메밀(1446톤) △율무(1415톤) △팥(1362톤) △참깨(1471톤) △마늘(1199톤) 등의 순이다. 보따리상이...

2015-08-28 10:09
‘사면법 개정안’ 14건 계류… 입법처 “특사 대상, 법에 명문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과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입법처는 25일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범죄의 제한, 인적범위의 제한, 일정 형기 미경과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사면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2015-08-25 09:33
“임금피크 도입 공공기관 신입 채용률 더 낮아… 청년고용 창출 효과 의문”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2년을 제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이 도입한 기관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가 무작위로 선정한 48개...

2015-08-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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