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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경제사절단 동행…도시개발·데이터센터 협력 확대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21일부터 2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에 맞춰 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내 ‘B3CC1 복합개발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2개 동, 연면적 21만1462㎡ 규모의 복합단지로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

2026-04-24 09:04
현대로템, 베트남 철도 시장 진출...100조 프로젝트도 공략

정부의 전방위적 수주 지원 성과로 양국 철도 협력 고도화호치민 2호선 사업 수주…타코 그룹에 무인 전동차 공급국내 500여개 협력사와 베트남 철도 현지화 기여 나서100조 규모 북남 고속철도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공략 현대로템이 베트남 철도사업 첫 수주에 성공하며 국내 500여개 협력사들과 함께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대로템은

2026-04-23 16:36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2026-04-23 16:30
1분기 전국 땅값 0.58% 상승…서울 1.1%로 상승 견인

전국 땅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지가가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0.58%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0.61%)보다 상승 폭은 0.03%포인트 줄었지만 전년 동기(0.50%)와 비교하면 0.08%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전국

2026-04-23 14:00
국토부, 중동 전쟁 장기화에⋯“5월 공사 중단 우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일부 공정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공사 중단 사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3일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 참석해 ‘건설 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대응’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10일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생산공장과

2026-04-23 10:08
“세 부담 회피 매물 제한적…전세난 더욱 심화할 듯” [장특공 손질 논란]

1주택자 중심 주거 상향 어려워져불리한 장기 보유자 매도 미룰듯비거주 1주택, 실거주 전환 가능성“고령층 세부담 커져⋯보완책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전세난은 오히려 심화할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 부담 증가가 매도 유인을 키우기보다 거래 위축으로 이어

2026-04-23 06:00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호남 새만금 이전론 여파, 보상ㆍ인프라 구축 등 상실지방선거 앞두고 불안 고조, 글로벌 경쟁 차질 우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인 ‘민·관·공 협의체’가 정치권 논쟁에 발목을 잡히며 사실상 멈춰 섰다.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인 대형 프로젝트가 외부 변수에 흔들리면서, 착공을 위한 핵심 조율 기능이 장기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2026-04-23 05:00
착공 목표 코앞인데 ‘행정 리스크'까지…수장 없는 LH로 불안 가중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토지보상 금액기준 47% 진행⋯강제수용 절차 불가피한데LH 사장 대대행체제, 결정은 누가⋯대형 공사 의사결정 공백임야 토지주 "보상 적다"우려⋯행정절차ㆍ기관 협조 핵심 변수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반환점을 돌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더십 공백과 까다로운 임야 보상 절차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핵

2026-04-23 05:00
공사비에 밀리고 재건축에 치이고…리모델링서 눈 돌리는 조합들

공사비·수익성 한계에…규제 완화된 재건축으로 선회 한때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들어 급격히 힘을 잃는 모습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흔들리는 사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조합들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거나 사업 자체를 접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2026-04-22 17:43
국토부, AI 배차·이동 경로 시스템 ‘우수 물류 신기술’ 지정

물류비 절감ㆍ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했다. 물류 운송 전반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배차·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제약조건 프로그래밍(CP) 기반 AI 모델

2026-04-22 11:00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서울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로 나서자 잠실야구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특유의 활기와 열기가 감도는 분위기다. 퇴근 시간 무렵 찾은 이곳은 저녁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몰려든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40여 년간 서울을 대표해온 스포츠·문화 중심지의 풍경이다. 이 일대는 머잖아 다른 차원의 도시 풍경으로 바뀔 전망이다

2026-04-22 06:00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국토교통부는 KG모빌리티·기아·한국토요타자동차·현대자동차가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만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 등 6개 차종 5만1535대에서 메모리 과부하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꺼지거나 멈출 가능성이 있어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토레스 EVX 등

2026-04-22 06:00
“혜택은 정부, 빚은 서울시 몫?” 무임승차 비용 ‘핑퐁 게임’에 시민 안전 '흔들'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②]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임수송이라는 사실은 최근 통계 추이를 보면 더 뚜렷하다. 2020년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5년 4488억원으로 5년 새 약 70%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오롯이 전국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다. 무임수송에 따른 혜택은 정부가 얻어가는 만큼 무임수송 부담을 지자체가 오

2026-04-22 05:00
검찰, ‘마약 밀수자 뇌물 수수’ 혐의 전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2026-04-21 16:18
지방공항 ‘관광 거점화’ 시동⋯대구·김해·청주서 협력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1일 문체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월 대통령 주재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첫

2026-04-21 08:52
트럼프, 유가 잡으려 비상카드…‘한국전 제정’ DPA 발동

국방물자생산법 발동…대통령 각서 5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 비상수단을 꺼내 들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연료 가격이 치솟자 한국 전쟁 시절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까지 동원해 공급망 직접 통제에 나선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에너

2026-04-21 08:25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국내 항공사 CEO에⋯“어려워도 안전·이용자 보호 최우선”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2026-04-20 17:32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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