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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위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맞춰놓은 정책 합의를 처음부터 조율해야 한다. 당장 정비업계에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개정안 통과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시행토록 한다. 사업 속도를 높일 획기적인...

2024-04-22 06: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1 13:39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2024-04-21 12:00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친윤 색채가 옅은 정진석 의원과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장 의원, 원 전 장관 등 그동안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돼왔던 인물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경우엔 총선 이후 '쇄신'이라는 상징성을 잃을 수 있고, 야당과 여권의 내부 비판에 직면할...

2024-04-21 11:24
국토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최근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2024-04-21 11:00
24일부터 K-패스 발급 시작,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 필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와 함께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2024-04-21 11:00
들썩이는 환율·이른 더위 성큼...면세점 3사, 해외여행 마케팅 후끈

한편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제선 여객 수는 약 1508만 명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약 53.3% 상승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95.2%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정민 롯데면세점 본부장은 “환율 부담 속 해외여행을 떠나는 내국인 고객을 위한 대규모 쇼핑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인기 면세품을 합리적인...

2024-04-21 09:00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2024-04-20 06:00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검토…주중 결단할 듯

정치권 안팎에서 비서실장 후보로는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총리 후보로 정진석 의원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출신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총리 후보군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앞서 언론 보도로 나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총리 기용설'은 대통령실이...

2024-04-19 17:40
이스라엘ㆍ이란 갈등 격화에…국내 건설사 현지 직원, 이란 현지서 임시 철수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선 국내 발전 기자재 업체 비에이치아이(BHI)가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은 이란 미사일ㆍ드론 공격을 한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비에이치아이와 하청업체 직원들은 발전기 시험 운전이 끝나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이란에는 과거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진출했으나 미국이...

2024-04-19 17:10
교육여건 좋은 아파트 인기 있었던 이유…청약 당첨자 80%가 3040세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강원 춘천시 일원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2022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형은 올해 2월 8억 원에 거래됐다.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6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 8개월 만에 2억 원이 오른 셈이다. 이 단지는 지역 명문인 춘천고를 비롯해 춘천초∙중, 남춘천초∙중, 남춘천여중, 춘천교대부설초...

2024-04-19 15:55
용인특례시,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

1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GS건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 현재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2024-04-19 13:33
롯데면세점, 최대 70% 할인 ‘면세일’ 연다

최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제선 여객 수는 약 1508만 명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약 53.3% 신장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95.2%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롯데면세점은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대규모 온라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제선 여객 수는 약...

2024-04-19 11:15
尹 지지율 11%p 내린 23%…취임 후 최저치 [갤럽]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각각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2%)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각각 1%)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9%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2024-04-19 10:54
코람코-파이퍼블릭 MOU…개인에 초대형 리츠 투자 길 연다

이호승 파이퍼블릭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공모 리츠 기반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향후 다수의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와 부동산 투자플랫폼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필요한 금융 규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9 09:00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다변화 추세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이슈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다변화된 주거정비사업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의의와 현주소 및 발전방안에 대해...

2024-04-19 06:00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 후 3월까지 총 4조5246억 원(1만8358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자금(디딤돌) 신청이 3조5645억 원으로 전체 대출 중 79%를 차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청년층 매수세 유입은 일단 집값이 많이 하락한 뒤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 제일 크다”며 “지금은...

2024-04-18 16:32
롯데면세점, 김포공항 전 면세구역 통합운영 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약 93만 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 화장품·향수 매장의 매출 또한 약 2배 신장하며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은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기획해 김포공항점 이용객의 체감혜택을 꾸준히 강화할...

2024-04-18 16:03
서울역 무궁화 열차-KTX 추돌사고, 오후 3시 복구 예정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께 경부선 서울역 구내 회송 무궁화 열차가 출발 대기 중인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고 탈선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으며 무궁화 열차 대기 승객과 KTX-산천 탑승객은 각각 대체 편성으로 환승해 34분, 25분 지연 출발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서울역 무궁화 열차의 KTX 추돌 및...

2024-04-18 14:29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

2024-04-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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