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 이사장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e-커머스 소상공인 4만3000명을 양성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과 유망 소상공인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자부담금 폐지, 사업화자금 한도 상향 등 수요자 중심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 이사장은 취임 이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내부통제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부통제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국정과제다.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 비리와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시점이다.
레드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임한 후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답정너’식으로 법안 처리 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계속해서 과방위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장외 비방전을 이어간다면 법안 논의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양측은...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 현황을 살펴보니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총 329건인데 이제 겨우 132건이 통과됐고 197건은 아직 국회에 잡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의회정치 복원이었는데, 사실상 나아진 게 없는 것...
이번 ISP는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 향상'과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지원'을 위한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연계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교수법 적용 등 훈련 지원이다.
와이엠엑스 측은...
윤석열 정부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중점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다. 해마다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하고, '정주인구' 개념을 넘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거점 도시 중심의 통합을 든다. 2만3000명의 군위군 인구를 대구시에 포함시키면 인구 240만 명의 큰...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객관적 자료, 관련자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지시하고 바꿨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취약중소기업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종배 기보 전무이사는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지능형 스마트홈’ 확산방안 논의생성형 AI 등장에 글로벌 환경 변화…“국내 기업 시장 선도해야”박 차관 “현장 의견 청취한 뒤 정부 계획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직방 청담랩에서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 확산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 준비하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승자독식 선거제 개편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7월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쳐달라고 양당에...
문제가 생긴다”며 “물가 상승분도 보전이 안 되면 기관들은 인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의 일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된다. ‘지출 효율화’ 차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통상 8월 말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발표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4.8%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세션에서 5개 기관은 120대 국정과제 관련 연구 결과를 정책기여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공유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발표한 주제에 대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를 보완했다. 향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기관별 과제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병훈 HUG 부사장은 “지난해 9월 채택한 상생협력 결의에 따라 2회째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함께 바꿔나가자"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이번처럼 차관을 바꾸면서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당황스럽긴 하다. 가장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이 때문이다. 보란 듯이 이른 시간에 업무를 익히고 대통령실ㆍ소속 부처와 조화 속에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면 이런 낙하산은 언제든...
또 지난달 29일 개각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도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참모진 후속 인사도 단행한다.
앞서 5일에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과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 김수경 통일비서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차관이 3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핵심미션 완수를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전날 취임식 대신 중기부 내부 직원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취임사를 올렸다.
오 차관은 "그동안 함께 고생하며 많은 고민을 나눴던 동료, 선후배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며...
지난달 2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자율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6486.jpg)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4703.jpg)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8901.jpg)
![국내 2차전지 프리미엄 받는 구조로 간다. 양극재 리튬 동박 유리기판 '이 종목' 꼭 챙겨보세요 #포스코홀딩스 ㅣ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g1jDTkskrUQ/mqdefault.jpg)
![[찐코노미] 2차전지주 다시 관심 가질 때…양극재·동박·유리기판 톱픽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0514.jpg)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탈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04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