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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 73주년…與 "포성 안 끝나" 野 "대화 계속해야"
    6·25 전쟁 73주년…與 "포성 안 끝나" 野 "대화 계속해야"
    대화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무명용사들께서 남겨준 뼈아픈 교훈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한 국방력과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외교로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호국보훈"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5 14:02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중국을 국제통상질서를 위반하고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불량국가로 정의하고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과 우려에 대한 인식이 백악관과 의회에 팽배해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와 대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2023-06-22 05:00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외교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2023-06-21 15:00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론스타와 벌였던 ISDS가 일단락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엘리엇 사태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2023-06-20 22:42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20일 오후 8시 선고 예정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20일 오후 8시 선고 예정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20 16:23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언급하며 대일 외교를 비판하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의 냉각된 관계를 염두에 둔 듯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태원...
    2023-06-19 15:20
  • [세계의 창] “한국 오는 푸틴 측근 요트, 러시아 정부 개입 가능성”
    [세계의 창] “한국 오는 푸틴 측근 요트, 러시아 정부 개입 가능성”
    미론 위원은 “요트 소유주의 단순한 사업 이익이 반드시 크렘린궁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요트에 대한 (한국의) 조처가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면 러시아 정부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여러 가능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할지 판단하긴 어렵다”며 “한국이 요트에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9 14:37
  • [연원호의 세계경제]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
    [연원호의 세계경제]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
    미 의회 주장의 실현가능성이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미 의회의 주장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인도, 베트남 등이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제조 허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전자제품의 36%를 생산하며, 스마트폰, 컴퓨터, 클라우드 서버, 통신 인프라 등을 포함한 글로벌...
    2023-06-16 05:00
  •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김진표 국회의장도 행사에 참석해 “가치 외교를 우선하더라도 국익과 평화의 최종 목표”라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국회가 평화와 국익을 위한 외교에 초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훈·강선우·박용진·양경숙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민주당...
    2023-06-15 17:40
  • [일본은 지금] 한·중 갈등을 주목하는 일본
    [일본은 지금] 한·중 갈등을 주목하는 일본
    6·10 민주항쟁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의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공동 협력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 협력하겠다는 기본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일본 언론과 정부는 한·중 관계의 향방과 이로 인한 한국 내의 정치적 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2023-06-15 05:00
  •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미국, 대만 등은 첨단기술 탈취 범죄를 때론 간첩죄로 다스린다. 중형 처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국가안보, 경제안보와 직결되니 그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본 법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회가 나설 입법 사안이지만 양형위와 각급 법원만 태도를 바꿔도 국익을 좀먹는 범죄는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거듭 각성할 일이다.
    2023-06-14 05:00
  • 중국대사 도발에 ‘살얼음판’…안보실 “상호존중 기본”·외교부 “비상식적 언행”
    중국대사 도발에 ‘살얼음판’…안보실 “상호존중 기본”·외교부 “비상식적 언행”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 없다”며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기조연설 이후 한중관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취재진...
    2023-06-09 17:43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국익과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분야에서 각각 1건씩 총 3건이 포함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4건과 산업기술 20건 등 총 24건이 적발됐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그 절반에 가깝게 적발된 것이다. 이런 추세에 사법부가 책임질 일은 없는지 더 늦기 전에 돌아볼 일이다. 세계 각국은 다 기술보호에 엄중히 임한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2023-06-09 05:00
  •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이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작권 환수 내용이 삭제돼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의존도를 키웠다”며 또 “문 정부 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 문을 늘 열어놓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
    2023-06-08 11:27
  • 박지원, 이래경 9시간만 사퇴에 “이재명에 사과 건의..잘못된 건 끊어내야”
    박지원, 이래경 9시간만 사퇴에 “이재명에 사과 건의..잘못된 건 끊어내야”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 반대해야 되고, 민주당이 국익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이 대표가 ‘내가 중국을 한번 가겠다’ ‘내가 러시아 가겠다’ 하고 나서야 한다”며 “또 노동계, 시민단체에 이어 언론계까지 박살내려고 멀쩡한 MBC 기자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게 무슨 압수수색 공화국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덤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3-06-08 09:16
  • [사설] 안보리 재진출, 외교지평 확대 동력 되길
    윤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다른 주요국 정상에 못지않게 활발한 국익외교에 나선 것은 우연이나 행운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두고 과거와 같이 그저 감격하고 흥분할 계제는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안보리 재진출을 과소평가할 일도 아니다. 국제 역학관계는 자연생태계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게 마련이다. 안보리라는...
    2023-06-08 05:00
  •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2023-06-02 11:31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23-06-01 12:00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1년에 140만 명 정도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동포들만 가사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초고소득층만 이용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면서 “가사도우미들을 많이 보내는 송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2023-05-25 16:50
  • 尹 외교 성과 띄우기 나선 여당…야당은 대중 외교·오염수 집중 난타
    尹 외교 성과 띄우기 나선 여당…야당은 대중 외교·오염수 집중 난타
    김 의원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동안 한국 외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를 펼치면서 사실은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2023-05-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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