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KBS1 일요진단 출연⋯"조약 인정 시 불리한 조항 수정 불가능"
UAE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합의⋯에너지 영토 확장
지역에 기업 가도록 규제·인프라·인재 '패키지 지원'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타결된 한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준을 받을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불리한 조항'들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돼 향후 이를 수정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23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한미 대미 투자 합의 관련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 "MOU 내용을 조약으로 인정해 국회 비준을 받으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며 "이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했던 불리한 내용들까지 법적으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수익 배분을 5대 5로 명시한 부분 등 국익 관점에서 아쉬운 대목은 향후 협상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며 "만약 이를 비준해 법제화하면 추후 우리가 내용을 수정하려 할 때 미국 측이 ‘너희 국내법으로 정해놓고 왜 바꾸려 하느냐’며 거부할 명분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협상팀이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MOU 전체에 대한 비준은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국민 알 권리 무시' 비판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미 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동의와 검증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회에 대해 김 장관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이 아니라 경제력, 외교력, 국방력 등 나라의 총체적인 힘이 부딪치는 과정이었다"며 "미국과의 국력 차이를 현장에서 절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미국이 가장 아쉬워하는 희토류나 조선업 같은 카드가 우리에게 더 있었다면 협상 결과가 확 바뀌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점과 3500억 달러 투자를 전액 현금이 아닌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줄인 점은 성과로 꼽았다.

아쉬움이 남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유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모든 국가에 50%를 적용하고 있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웠다"면서도 "향후 미국 내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 과정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한 가능성 타진을 넘어 구체적인 프로젝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성과로는'제3국 원전 공동 진출'을 꼽았다. 김 장관은 "기존 경제협력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UAE의 자본·운용력을 결합해 제3국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라카 원전 수출이 양국 관계의 토대였다면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원전 시장에서 양국이 핵심 파트너로서 시장을 확장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산업계는 비전 이전에 '생존'이 화두"라며 구조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 석유화학법 등을 통해 기업 간 구조조정 논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생산 감축 등을 논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었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간 협의와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뜻하는 'AX'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유일한 방안은 AI 도입"이라며 "풍부한 제조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소재 개발부터 생산까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산업 구조가 저탄소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를 전폭 지원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지역 성장의 마지막 기회"라며 역설했다.

김 장관은 "지역이 살려면 결국 기업이 내려가야 한다"며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인프라, 맞춤형 인재 공급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안주하게 만드는 킬러 규제들을 혁파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