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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첫 업무평가⋯AI 주도 과기정통부·부산 이전 해수부 최우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 이전을 서두른 해양수산부가 4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6-01-27 12:37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2026-01-27 12:00
‘케데헌’ 루미 역 아덴 조, 차은우 응원 댓글에 논란…여론 엇갈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 역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아덴 조’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공개적으로 응원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6일 아덴 조는 전날 차은우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장문의 입장문에 “Always supporting you dongseng, Hwaiting!(항상 응원해 동생, 파이팅)”이

2026-01-27 10:24
차은우, '도피성 입대'는 해명했지만⋯여론 싸늘한 이유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혹 핵심과 동떨어진 모호한 입장, 시기와 관련해 의문이 이어지는 중이다. 차은우는 2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문의 글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2026-01-27 10:09
차은우 탈세 의혹, 추징금 200억 산정 배경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2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산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임수정 세무사는 “조사를 해서 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라며 “과거 연예인들 세금 추징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높

2026-01-27 09:28
[세무, 톡!]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

최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은 국세청의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과 내부 지침만으로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감정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

2026-01-27 06:00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군 복무 중 입 열었다⋯"책임 깊이 통감" [전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26일 차은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2026-01-26 20:27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694억...전년 대비 9.5% 늘어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1694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 시장을 넘어 기업 법률 시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YK의 지난해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 매출은 1694억 원으로, 이는 전년(1547억 원) 대비 약 9.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은 공정거래그룹이다. YK 공정거래그룹은 프랜

2026-01-26 17:49
李대통령, 초국가범죄대응 TF 방문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 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시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6-01-26 15:23
차은우, 세계 6위 규모 추징금…탈세 확정은 아직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싸고 '200억 탈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세무 행정상 '추징'의 의미를 두고 혼선이 커지고 있다. 26일 각종 관련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관련 세금 추징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판빙빙,

2026-01-26 13:56
381.7조 세수 관리 ‘총력’…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AI 세정 전환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2026-01-26 11:00
삼정KPMG, 다음달 12일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 개최

삼정KPMG는 오는 2월 12일 기업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법 배경과 정책 방향은 물론 기업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

2026-01-26 09:12
차은우, 200억 탈세는 치밀한 세팅?⋯전문가 "설계 흔적 구체적"

아스트로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을 두고 ‘계획된 탈세’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MK파트너스)는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추징금 200억은 본래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며 “본세가 100~14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산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를 위해 일부러 속였을 경우 국세청이 원래 낼

2026-01-25 18:09
여야, 이혜훈 지명 철회에 "당연한 결과" vs "겸허히 수용"

국민의힘 "인사검증 실패…대통령이 사과해야"민주당 "통합 인사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야당 일각 "철회로 끝 아냐…수사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2026-01-25 16:41
300억 토지에 빵집 얹었더니 상속세 0원?…국세청, 수도권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가업상속공제 악용 논란 확산…업종 위장·부동산 비중·실경영 여부 점검커피전문점인데 제과점 신고, 주택 포함 토지 사업자산 처리 사례도 확인 수도권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상속이나 상속

2026-01-25 12:00
자영업 5년만 최대폭 감소…청년층은 3년째↓

내수부진에 자영업 2년 연속 3만명대 감소 지난해 정부의 소비쿠폰 등 내수 진작책에도 자영업자가 2년 연속 3만 명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562만 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면서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7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

2026-01-25 09:46
차은우 단골집, 알고보니 母장어집⋯200억 탈세 의혹 후폭풍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가 200억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모친 식당을 뒷광고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차은우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어집 방문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장어집은 이 사진을 인용해 “얼굴천재 차은우 님께서 방문해주셨다”라며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는 건 안 비밀”이라고 글

2026-01-24 00:38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일부 브랜드의 공식 채널에서 차은우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그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확산하자마자 그를

2026-01-23 17:32
다시 불붙는 행정통합 논의에 부쳐

1990년대 들어 유럽은 '리스본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경제도약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자기들이 한 수 아래로 취급하던 미국이 유럽 전체의 GDP를 넘어서자 위기 의식을 느꼈고 이를 다시 되돌리고자 뭉치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EU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 한국판 리스본 프로젝트 역시 수도권 인구 50%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심심치 않게 과거의

2026-01-23 17:03
해외에 숨긴 신탁재산 ‘첫 전면 포착’…국세청, 6월부터 신고 의무화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시행…역외자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미신고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소득·상속·증여세 추징 가능 해외에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산도 더 이상 국세청의 관리망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비해 파악이 어려웠던 해외신탁 재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서

2026-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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