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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위기지역 기업, 세금이 발목 잡아선 안 돼”

법인세 3개월 직권 연장…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전면 적용환급금은 10일 내 조기 지급…세정지원 전담반도 가동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연장하고,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등

2026-01-28 15:00
"주민투표 후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 ⋯ 부산·경남, 정부 주도 행정통합에 공개 제동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 구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한편,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통합 방식에 대해 “졸속”이라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

2026-01-28 10:56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국방부, 차은우 영상 삭제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날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으로, 대화를 통해 조정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

2026-01-28 09:31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2026-01-28 05:00
차은우 소속사, 탈세 의혹에 "무분별한 억측은 자제 부탁" 호소

최근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소속사가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27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 관련된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와

2026-01-27 14:13
국회 겨냥한 李대통령 "속도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법 완료 전이라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통해 국정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2026-01-27 14:09
李정부 첫 업무평가⋯AI 주도 과기정통부·부산 이전 해수부 최우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 이전을 서두른 해양수산부가 4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6-01-27 12:37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2026-01-27 12:00
‘케데헌’ 루미 역 아덴 조, 차은우 응원 댓글에 논란…여론 엇갈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 역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아덴 조’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공개적으로 응원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6일 아덴 조는 전날 차은우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장문의 입장문에 “Always supporting you dongseng, Hwaiting!(항상 응원해 동생, 파이팅)”이

2026-01-27 10:24
차은우, '도피성 입대'는 해명했지만⋯여론 싸늘한 이유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혹 핵심과 동떨어진 모호한 입장, 시기와 관련해 의문이 이어지는 중이다. 차은우는 2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문의 글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2026-01-27 10:09
차은우 탈세 의혹, 추징금 200억 산정 배경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2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산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임수정 세무사는 “조사를 해서 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라며 “과거 연예인들 세금 추징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높

2026-01-27 09:28
[세무, 톡!]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

최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은 국세청의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과 내부 지침만으로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감정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

2026-01-27 06:00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군 복무 중 입 열었다⋯"책임 깊이 통감" [전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26일 차은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2026-01-26 20:27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694억...전년 대비 9.5% 늘어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1694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 시장을 넘어 기업 법률 시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YK의 지난해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 매출은 1694억 원으로, 이는 전년(1547억 원) 대비 약 9.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은 공정거래그룹이다. YK 공정거래그룹은 프랜

2026-01-26 17:49
李대통령, 초국가범죄대응 TF 방문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 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시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6-01-26 15:23
차은우, 세계 6위 규모 추징금…탈세 확정은 아직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싸고 '200억 탈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세무 행정상 '추징'의 의미를 두고 혼선이 커지고 있다. 26일 각종 관련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관련 세금 추징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판빙빙,

2026-01-26 13:56
381.7조 세수 관리 ‘총력’…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AI 세정 전환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2026-01-26 11:00
삼정KPMG, 다음달 12일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 개최

삼정KPMG는 오는 2월 12일 기업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법 배경과 정책 방향은 물론 기업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

2026-01-26 09:12
차은우, 200억 탈세는 치밀한 세팅?⋯전문가 "설계 흔적 구체적"

아스트로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을 두고 ‘계획된 탈세’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MK파트너스)는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추징금 200억은 본래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며 “본세가 100~14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산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를 위해 일부러 속였을 경우 국세청이 원래 낼

2026-01-25 18:09
여야, 이혜훈 지명 철회에 "당연한 결과" vs "겸허히 수용"

국민의힘 "인사검증 실패…대통령이 사과해야"민주당 "통합 인사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야당 일각 "철회로 끝 아냐…수사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2026-0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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