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겨냥한 李대통령 "속도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법 완료 전이라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통해 국정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업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이 또 다시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또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서도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