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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원자재가 하락 반영 않으면…정부가 역할 할 수 있어"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 체감 물가가 높은데 채소, 과일류가 대표적"이라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로 떨어져 상당히 안정화돼 있지만, 현재 물가 흐름은 특정 품목 수급 상황이 관련돼 있다. 최근 급등했던 신선식품 수급 개선이 중요해 개선 노력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납품 단가 재정 지원...

2024-03-24 14:04
통신 3사, ‘번호이동 지원금’ 10만 원→30만 원대로 인상

이날 변경 공시를 통해 최대 지원액수를 20만 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또 한 번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S23·플러스·울트라, 256 GB·512 GB), 갤럭시Z폴드5(256 GB·512 GB) 단말의 전환지원금을 32만 원으로 책정했다. SK텔레콤이 이전까지 지급해 온 전환지원금은 최대 12만 원이다. LG유플러스는 스타벅스 에디션 등을 제외한...

2024-03-23 10:55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브리핑에 나선 반 심의관은 "구체적으로 전지원금 금액 수준은 사업자하고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다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고가(단말기·요금제)부터 지원이 시작되겠지만, 그 다음은 중간 가격대로 확대될 것으로...

2024-03-22 19:54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삼성·애플 만나 비공개 간담회…“전환지원금 협조 요청”

김홍일 위원장은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2024-03-22 16:15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환지원금은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꾸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금이다. 13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이 개정 시행됐고, 16일부터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24-03-21 17:15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이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법 폐지 이전에 이통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부추겨서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번호이동 전환금 지원금을 시행했다"면서 "KTOA가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방침에 같이 협력해서 더 많은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KTOA...

2024-03-21 13:46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320억 편성…배달용은 10% 더 준다

올해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2024년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전기 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2024-03-20 12:00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상황이 이렇자, 대통령실에서는 18일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대통령실의 발언 이후에도 이전에 내건 전환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13일 도입된 개정안에 따라 통신 3사는 매일 0시에 지원 액수와 혜택 기종 등을 공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정책이...

2024-03-19 17:24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마련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한 번도 20%의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예상...

2024-03-19 16:12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 매년 3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에 힘입어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알뜰주유소 비중은 전체 주유소의 11.9%(1만954개 중 1307개에 달한다. 2022년 말 판매량 기준으로는 20.9%를 차지한다. 양 협회는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2024-03-19 07:00
대통령실, '지원금 13만 원' 통신 3사에 "책임 있는 결정 촉구"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통신 3사가 일제히 번호 이동 지원금을...

2024-03-18 20:17
과기정통부,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 사업에 올해 101억 투입

크리에이터의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은 지금까지 동일 금액을 지원(5000만원)했으나, 세분화를 통해 영세 사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는 ‘도전형’(최대 지원금 2000만 원)과 ‘성장형’(최대 지원금 8000만 원)으로 분야를 구분해 지원한다. ‘크리에이터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024-03-17 12:00
강도현 과기부 차관, 통신사연합회 방문…“3만원대 요금제 확대 출시할 것”

이용자는 각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구매방안이 무엇인지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강도현 차관은 ‘스마트초이스’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 중인 서비스를 살펴보고,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

2024-03-14 11:48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2024-03-14 08:44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2024-03-13 11:22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이어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

2024-03-12 10:26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지원금 분담 기준을 둘러싸고 은행들의 견해차가 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듯했으나, 조 회장이 중재자 역할에 나서 협의를 이뤄냈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충실하게 알리는 역할도 한다. 은행별 민생금융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에...

2024-03-11 16:23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현지화 50% 이상 평가절하가 식료품 가격과 물가 전반을 급등시켰기 때문으로 지목됐다. 밀레 정권 취임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계층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중산층과 일부 서민층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회 취약층도 이를 비껴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밀레이 정권 취임 이후 1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11.4%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2024-03-11 11:02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날 이 대표의 지역구 현장 지원유세는 서울 종로(4일·곽상언)·영등포갑(5일·채현일)·양천갑(6일·황희)에 이은 4번째다. 4일부터 이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접전 예상 지역구를 훑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2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발표한 공약만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2배 상향(5000억원→1조원)·폐업지원금 4배...

2024-03-07 16:17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대부업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소액을 신속히 빌려줘 불법 사채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초 금리가 연 15.9%로 높지만,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3주 만에 1만5739명이 50만~100만 원의 급전을 빌리는 등 수요가 몰렸다.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안을 발표했다....

2024-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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