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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3000억 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2024-04-17 10:52
[노트북 너머] 반도체 부흥 위한 일본의 ‘진심’

이와 함께 50년 이상 묶어둔 그린벨트 해제,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 지원 등을 통해 TSMC의 첫 일본 공장을 20개월 만에 완공시켰다. 통상 소요되는 공기를 절반가량 줄인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약속한 반도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재원에 대한 예산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도 의외다. 절차를 중시해 오히려 기회를 자주 놓친 것으로 알려진 일본...

2024-04-16 18:44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3조원 규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보편적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2024-04-15 15:47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마련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2024-04-14 13:32
KB국민은행, 청년 성장 지원프로그램 'KB인재양성' 참가자 모집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자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멘토링을 받는다. 개인별로 성장지원금을 제공 받아 자격증 취득, 공모 대회 참여 등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국민은행은 참여자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캠프를 개최한다. 전문가 특강을 통해 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2024-04-12 11:07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가 최대 50만 원 전환지원금 지원을 계속 압박해 나갈 경우, 지원금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동통신사로 이용자들의 쏠림현상이 가중돼 정부가 시장경쟁체제 강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경감효과를 내겠다며 추진한 제4 이동통신사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발붙일 틈도...

2024-04-11 17:31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하며 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석 차가 별로 안 나면 여소야대라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석이 한쪽(민주당)으로 쏠리면 법안 처리와 거부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국회에서도 정치는 실종될 것...

2024-04-11 15:16
[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그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당 100만 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알았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2024-04-08 05:00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2024-04-08 05:00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또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조1000억 원+α 규모의 지원금을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홍콩 ELS 자율배상과 상생금융에 소요되는 비용만 작년 은행권 당기순이익(21조3000억 원)의 20% 수준에 달한다. 여기에 여야의 총선 공약 실행을 위해 추가 비용 투입 압박이 이뤄지면 올해 은행의 실적은 더욱 낮아질...

2024-04-08 05: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약속했다. 민생지원금 예산으로는 13조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2024-04-07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한 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2024-04-04 19:06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대한상의,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결과 발표국민이 1만2000명 응답…최우선 과제는 ‘민생’국민의힘 1위 공약은 예금자보호한도 증대더불어민주당 1위 공약은 주 4일제 도입기업 지원 국민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2024-04-04 12:00
“뉘신지?”…‘후보’ 사라지고 ‘정당’만 남았다 [배틀필드410]

또 “‘강남’이라는 이유로 서울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못 받아 노후화된 학교가 많다”며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후보는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압구정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강남 지역 재건축, 재개발을 제1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압구정, 청담동에 적용된...

2024-04-02 17:30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 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2024-04-02 14:00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8~24세 月50만 기본소득 제시 소요 예산 57.5조원…與도 무상교육·금투세 폐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수십조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2024-04-02 13:58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2024-04-01 17:31
KB국민은행,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국민은행은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한다. 채용 정규직원 1인당 100만 원(기업당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채용지원금과 함께 신규대출 신청 시 최대 1.3%포인트(p)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참가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해 KB굿잡 유관기관과 연계된 특화 인재 매칭 서비스를...

2024-04-01 15:33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꺼내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 공약 등을 내놨다. 국회 세종시 이전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2024-04-01 13:43
기보, 4개 은행과 중기 혁신성장 협약..."최대 8571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은행의 보증료 지원금 65억 원을 기반으로 5071억 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협약은행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특별출연과 보증료 지원으로 최대 8571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신성장 4.0 △수출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024-04-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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