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에 대해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금 우리 경제를 무분별한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난색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마저 반대하는 논평을 내놓은 상태다. 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자신의 늘어나지 않는 임금 속에서 내 돈으로 내가 사먹어야 하는 국민들은 과일이든 샌드위치든, 소고기든 초밥이든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다시 한번 25만원 전국민 지원금 제안에 과감한 수당을 제안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압박하는 저질 포퓰리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정치권의 공포 마케팅 때문에 없던 위기마저 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내수의 더딘 회복세부터 문제다. 국내 경기는...
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워 국민이 물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
“여당의 대표 대통령, 야당의 대표가 이 대표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만 만들면 성공이라고 본다”고 했다.
‘채 상병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통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 논의할 수 있는 틀 같은 건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용은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회복 경제 대책이다"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제 대통령은 대민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은 '경제를 살려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 국민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재정적자가 87조 원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총선 직후에 발표됐다”며 “물가 문제마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질 첫 영수회담 자리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돈값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더 많은 돈을 풀자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민생과 국가 경제를 망가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25만 원’ 살포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금물이다. 할...
이어 "이 대표의 정치철학과 국가비전을 원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예산 13조 확보를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며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고,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 운영을 책임있게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총 13조 원 규모) 지급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추경 주장은 땜질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특히, 이 대표는 총선 전후로 자신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계소득 지원으로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밝힌 '1인당 25만 원 지급'이 핵심인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심 중인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
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규모는 각각 3조6000억 원, 6000억 원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해야...피해자 만오천명 넘어”“채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향적 발언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