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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태 ‘학위 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인하대 측 "소송 제기"
    조원태 ‘학위 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인하대 측 "소송 제기"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정석인하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5일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인하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1998년 편입학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에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2020-01-16 16:40
  •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해 개인 재산권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나 방조제, 용수로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나 토지 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요구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020-01-16 15:12
  • 서형수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김기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했다. 서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냈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1대 총선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20-01-13 11:09
  •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고 있지만 임신부는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신부의 경우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2020-01-02 13:06
  •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사례도 다양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2019-12-31 10:04
  •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산업ㆍ기업 특성 고려할 것”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27일 의결했다. 횡령ㆍ배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배당이 적은 기업 등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기금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2019-12-27 14:10
  •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수용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다...
    2019-12-23 18:28
  • 대한체육회ㆍ국세청, '청렴도' 최하위 등급 기록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종합청렴도는 7.94점, 지난해 8.12점이었다. 종합청렴도는...
    2019-12-09 14:19
  • 강원 평창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폐쇄…지역 개발 탄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부비행장을 폐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최근 진부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조정회의 중재안에 따라 육군 36사단은 진부비행장을 폐쇄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진부비행장 폐쇄 이후에도 군의 항공 작전 수행에...
    2019-12-06 10:55
  •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 논란’의 내부고발자 A 씨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허위ㆍ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2019-11-19 05:00
  • 권익위·중앙선관위, 민원 빅데이터로 정책공약 개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 민원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민원정보분석시스템으로 수집한 민원...
    2019-11-15 09:08
  •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ㆍ지주사 전환에 ‘찬성’ 결정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ㆍ지주사 전환에 ‘찬성’ 결정
    수탁위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지만 의결권행사의 찬성...
    2019-11-14 11:15
  •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등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국민연금...
    2019-11-13 09:24
  • 권익위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최다…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천94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은 월평균 26건으로 집계됐다....
    2019-11-05 13:49
  • 이직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확인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긴 상황일 경우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2019-10-29 11:24
  • 식약처 '회수명령' 받은 메디톡스…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 영향은?
    식약처 '회수명령' 받은 메디톡스…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 영향은?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제보에 따른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 전 직원 A 씨는 메디톡스가 생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알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오송공장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이고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다만, 내수용 제품도 함께 수거해 검사했으나 이상이 없는...
    2019-10-17 15:49
  • 부패신고자에 인사 불이익 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권익위는 오는 17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은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2019-10-16 10:18
  • [2019 국감] ‘조국 딸 공격’에 ‘나경원 아들 맞불’…여야 서울대 국감서 공방
    [2019 국감] ‘조국 딸 공격’에 ‘나경원 아들 맞불’…여야 서울대 국감서 공방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소속 기관장에 대해 하급자가 직무 일시 중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2019-10-10 15:38
  • [2019 국감] 권익위, 최근 5년간 재조사 요구 21건 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공익·부패신고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재조사를 요구한 건수가 2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건수는 부패신고 11건...
    2019-10-09 12:18
  • 권익위 "휴게시간 근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휴게시간 중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도 관련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노동부가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에...
    2019-10-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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