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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서 서울시 부당한 조치 취해…막아달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서 서울시 부당한 조치 취해…막아달라"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종로구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용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12일 대한항공은 송현동 용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충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대한항공...
    2020-06-12 10:45
  • 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출산한 A씨는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2020-06-09 09:16
  • 국민권익위, 충남연구원 채용비리 의혹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연구원 불공정 블라인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충남연구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지난 달 28일 충남연구원에 ‘신고사항 처리 관련 협조요청’을 보내 내달 2일까지 채용비리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요청 자료는 ‘2019년 5회 인력채용 일반행정 분야(관리7급)...
    2020-06-01 09:26
  • "일회용 컵 보증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대국민 설문 조사
    "일회용 컵 보증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대국민 설문 조사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해 주는 제도다. 2002년 관련 업계와...
    2020-05-26 14:06
  • 권익위, 부패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사실 알게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데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 사실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처럼...
    2020-05-18 09:59
  •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초등생-고3 '온도차'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초등생-고3 '온도차'
    14일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부모 10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61.2%)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만족도는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66.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45.1%,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37.5%만 만족한다고 했다. 온라인...
    2020-05-14 11:26
  • 국민 생활 문제 해결 공모전 '솔ㆍ직 챌린지'...총 상금 2억3000만원
    국민 생활 문제 해결 공모전 '솔ㆍ직 챌린지'...총 상금 2억3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ICT솔루션을 활용해 국민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0년 국민 생활문제 해결 솔ㆍ직 챌린지'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솔ㆍ직'은 ICT 솔루션(Solution)을 국민이 직접 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챌린지는 모바일 앱, 가상‧증강현실(VR·AR),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 기반의 독창적인 해결책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2020-05-12 12:00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보상금 2억8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17명에게 모두 2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700만원에 달한다. 자재 구매 대금을 우선 납품업체에 보냈다가 나중에 환불받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9760만원이 지급됐다. 또 병...
    2020-05-07 11:4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김현정의 뉴스쇼' 김종인 비대위·'최화정의 파워타임' 갓세븐·'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김호중·'꿈꾸라' 스페셜DJ 전효성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김현정의 뉴스쇼' 김종인 비대위·'최화정의 파워타임' 갓세븐·'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김호중·'꿈꾸라' 스페셜DJ 전효성 外
    언제 모습 드러낼까?"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기밀 68만건 빼내서 취직한 ADD연구원" - 김영수 前국민권익위 국방분야 조사관 "소설책 읽었다가 극단선택, 교사는 끝까지 사과 안 했다" - 숨진 A 군 어머니 정지영 씨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
    2020-04-28 07:52
  • 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총괄 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권익위 내에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 환수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또한 공공재정 누수 예방과 부정 수급된 금액 환수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을...
    2020-04-21 12:10
  • 권익위, 제ㆍ개정 법령 6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65건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를 위한 규정 구체화 권고가 22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23.1%), 행정업무 위탁·대행 요건...
    2020-04-17 11:37
  • 권익위, 최근 6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1250억원 환수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6여년 동안 접수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6천607건 중 2073건을 수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해 총 1250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특히, 전체 접수사건 중...
    2020-04-13 14:56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위 사안에서 B공사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 제재조치 외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까지 감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시했다. B공사는 실제로 해당 입찰담합 사건이 자신의 담합 의심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개시됐고, A사는 공정위 현장조사 개시 후에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으므로 제재처분을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0-04-07 14:17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4명…보상금 3억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24명에게 총 3억4천35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90억5천만원에 이른다. 부패 신고 가운데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시간제...
    2020-04-01 10:57
  • 권익위, 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55명 위촉…여성 22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으로 법률·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4기 자문단에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여성 위원은 전체의 40%인...
    2020-03-31 13:57
  • 권익위, 정부 보조금 등 부정수급 환수 전담부서 신설
    정부가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에 따라 관련 전담부서를 내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갑질 근절 대책 이행 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0-03-30 11:06
  • 권익위, 264개 기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권익위는 올해 2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확산과 관련된 20개 지표의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2020-03-30 09:20
  • 국민연금 “신한금융 조용병ㆍ우리금융 손태승ㆍ효성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반대”
    국민연금 “신한금융 조용병ㆍ우리금융 손태승ㆍ효성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반대”
    19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만도, 한라홀딩스, 효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위는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 여부...
    2020-03-19 16:57
  • 권익위, ‘비위 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바탕으로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2020-03-18 09:14
  • 근로복지공단,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주관한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단체 유공 부문 최고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전 직원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2020-03-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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