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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2024-01-30 10:00
위해 어린이용품, 사업자 자발적 회수 제도 신설…형 감경·면제 근거 마련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2024-01-30 10:00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DPF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DPF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2024-01-30 10:00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2024-01-29 18:12
[속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29 18:03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시 성 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2024-01-28 15:17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2024-01-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배 의원이 피습을 당한 25일 '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내내고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도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 때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2024-01-27 06:00
대통령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성 실장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2024-01-26 17:13
미 국가안보 관계자 “북한, 몇 개월 사이 한국에 치명적 군사 도발”

존 파이너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발언“매우 부정적인 행보 지속해서 이어가”연평도 포격 넘어서는 군사 공격 우려“김정은 물리적 행동 가능성 대비해야”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관계자 및 전 국무부 차관보 등이 향후 몇 개월 안에 북한의 치명적인 군사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파이너 백악관...

2024-01-26 08:31
지방에 생필품도 못 전하는 北 현실…분노한 김정은 “심각한 정치 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초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북한의 지방경제에 일침을 가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

2024-01-25 13:49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고, 플랫폼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육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2024-01-24 11:48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여" 수원특례시, 국무총리 표창

경기 수원특례시가 23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시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 수원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안전 이야기'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 주민이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을...

2024-01-23 16:50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2024-01-23 10:24
“전날 중국 증시, LPR 동결 실망감에 상해 종합지수 2800선 붕괴…2020년 4월 이후 최저”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 제도 보완 및 중장기 자금의 증시 유입 가도 확대를 추진하며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강조했다. 전날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9만7000위안으로 최근 30거래일 2만1850위안 내렸다. 한편, TSMC 자이 과학단지에 1나노 공정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확산 중이다. 비구이위안은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 등...

2024-01-23 10:03
中 “시장 안정성 위해 자금 시장에 중장기 자금 투입 강화”

로이터 통신은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전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리창 총리 주재 회의에서 시장 안정성 강화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금 시장에 중장기 자금 투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무원은 주요 산업에서 인공지능(AI)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22 21:09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2024-01-22 17:47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한편 윤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진행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2024-01-22 15:38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언제 법을 통과할지에 대해선 사실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가 수렴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다면...

2024-0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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