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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한편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2023-11-22 07:49
  •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 NSC 상임위 개최…"軍 방위태세 강화"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 NSC 상임위 개최…"軍 방위태세 강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박진 외교부·김영호 통일부·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3-11-20 09:24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이어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 식용 농가 등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2023-11-17 12:47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4% 늘었고 현재 100억 달러를 넘었다"라며 "올해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당정 협의를 할 텐데 발표는 당에서 곧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2023-11-16 14:36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공포해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2023-11-16 12:00
  •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정부는 14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6~12일)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 증가)가 접수됐으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전주...
    2023-11-14 17:17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23-11-14 13:26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1년간 규제 개선 건수는 △법령 55건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 등 1027건이다. 이 중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중소기업 부담 경감 과제 224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이다. 경제 효과 산출 가능한 규제혁신 사례 152건을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임 정부의...
    2023-11-13 05:00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더불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는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2023-11-09 20:09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국회 측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2023-11-09 17:23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정부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은 이진복 정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2023-11-09 16:13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승인 사례가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6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심의(적극성·창의성...
    2023-11-09 15:50
  • 경기도, 똑버스 ‘적극 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경기도, 똑버스 ‘적극 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9일 경기도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교통공사와 수원시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2023-11-09 10:49
  • ‘빈대’ 의심신고 누적 30여건 ‘비상’…대중교통·숙박시설 집중 점검, 방제 실시
    ‘빈대’ 의심신고 누적 30여건 ‘비상’…대중교통·숙박시설 집중 점검, 방제 실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빈대 확산방지 정부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숙박·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 등 학교 시설, 보육 시설, 교정시설, 대중교통 등 빈대가 발생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취약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빈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속히 방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2023-11-07 20:28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본인이 체감하는 민생 고충과 정부에...
    2023-11-01 14:41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질 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대학들이 내년 4월 모집 요강을 확정 짓기 전 결정될...
    2023-10-31 15:46
  •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거 레이스 본격화…"다음 회추위서 구체적 일정 논의"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거 레이스 본격화…"다음 회추위서 구체적 일정 논의"
    부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손병환 전 NH농협금융 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바 있는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밖에 조준희·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2023-10-30 12:29
  • 김종호 기보 이사장, 킬러규제 애로 기업 방문..."규제 해소 노력"
    김종호 기보 이사장, 킬러규제 애로 기업 방문..."규제 해소 노력"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의 규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수렴한 영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평등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30 09:23
  •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며"정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7 09:03
  • 한덕수 총리, 엑스포 유치 위해 3박 7일간 5개국 순방 '강행군'
    한덕수 총리, 엑스포 유치 위해 3박 7일간 5개국 순방 '강행군'
    한 총리는 페테리 오르포(Petteri Orpo)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및 주요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순방 대상 국가들과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지지를 끌어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0-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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