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같은 엉터리부터, 집값만 폭등시킨 부동산과 세금, 기업 숨통을 죄어온 반(反)시장 규제와 개혁에 역행한 노동정책, 에너지 안보를 망가뜨린 탈(脫)원전과 허황하기 짝이 없는 탄소중립계획, 돈 쏟아붓기 일변도로 나랏빚만 늘린 재정운용,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북한 핵위협을 키운 외교·안보노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 담당관은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라며 “공익신고를 이미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도 얼마 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으나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풀어내야 할 사건은 많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고발사주’ 의혹은 대선 전 마무리가 요원한 상태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올해 4월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新)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CPTPP, RCEP 등 메가 FTA...
그러나 위 사례들은 계획단계부터 넉넉히 추단되었던 것들이다.
재정의 칸막이는 비효율과 예산 운용에 경직을 가져와 지양해야 함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다. 물론 예외를 둬야 할 때도 있다. 그런 경우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자세히 살펴야 한다. 교육예산 확보가 중요했던 과거에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지방교육재정으로 흘러가도록 빨대를 꽂고...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먼저 국채부터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나랏빚만 늘리는 추경이다.
한은과 기재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화는 조이고 재정은 풀겠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통화정책의 상호보완적인 ‘폴리시 믹스’라고 주장하지만, 말이 안 된다. 목표부터 어긋난 ‘미스 매치’다. 통화당국이 물가를 잡기...
'ESG 4법'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활동과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고 사업 평가에 반영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실제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ESG 4법 공약을 1호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지난 8월, 이 후보는...
기재부가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정부안) 기준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8%로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상 마지노선은 60%다. 이런 상황에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 이후 2~3차례의 추경 편성·집행만으로 2025년 전 국가채무비율이 한계치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1월 추경에 부정적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선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주요정책...
상향 조정함에 따라 중기 재정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다"면서도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어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디스 측이 관심을 보인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상호보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부채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가부채가...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국가채무가 782조 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 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4 해외 출장(이탈리아/영국)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석간)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1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2021년 가을배추·무 재배 면적조사 결과
29일...